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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신청 첫 기각 나왔다 알고 보니 디지털 성범죄자
분류: 일반
이름: vip8371

등록일: 2021-05-03 10:51
조회수: 281

대체역 신청 첫 기각 나왔다..알고 보니 '디지털 성범죄자'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종교적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심사위에 따르면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종교적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국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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