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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내용
-임산부 4만 5천명에게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국산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 지역 :광역지자체 충북·제주,
기초지자체 충남 천안·아산·홍성,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대전 대덕 등
-1월 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늦어도 2월말부터 지원예정
2.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부와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부(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참여한 임산부 제외)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서, 임신확인서 및 출생증명서)
-본인 부담금 9만 6천원 필요
3.지원 과정
-신청서 접수 후 적격자에게 ‘고유번호’ 발급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의 주문시스템에 접속하여 번호 입력시 1년 동안 월 4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제공. (배송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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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 성과나는 겉으로만 좋은 공무원식 복지 아이디어 같네요.
실제로 가장 혜택 보는건 지역 농민보다는 고소득 농부랑 유통업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이 애초에 엄청 비싸고 그만큼 부가가치와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데
자치단체 비용을 통한 방식이면 현실 시장 가격 반영 없이 원판매가 그대로 책정해서 기준가격이 더 비쌀거고
결국 정부에서는 38만4천원을 업체에 주고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9만 6천원을 내고
대충 시장 실거래 가격 30만원 어치 정도의 물건을 받을테니
실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업자일 듯합니다.
그냥 비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농민에게서 시장 수매가보다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직접 수매해가지고
수혜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직접 전달했으면 더 좋은 사회적 복지가 되었을텐데 아쉽네요.
저정도 액수 공짜로 받으면 남는 자기돈으로 친환경 농산물 사서 아기 먹이고 받은건 부모가 먹어도 됐을건데..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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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 성과나는 겉으로만 좋은 공무원식 복지 아이디어 같네요.
실제로 가장 혜택 보는건 지역 농민보다는 고소득 농부랑 유통업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이 애초에 엄청 비싸고 그만큼 부가가치와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데
자치단체 비용을 통한 방식이면 현실 시장 가격 반영 없이 원판매가 그대로 책정해서 기준가격이 더 비쌀거고
결국 정부에서는 38만4천원을 업체에 주고 수혜자는 본인부담금 9만 6천원을 내고
대충 시장 실거래 가격 30만원 어치 정도의 물건을 받을테니
실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업자일 듯합니다.
그냥 비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농민에게서 시장 수매가보다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직접 수매해가지고
수혜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직접 전달했으면 더 좋은 사회적 복지가 되었을텐데 아쉽네요.
저정도 액수 공짜로 받으면 남는 자기돈으로 친환경 농산물 사서 아기 먹이고 받은건 부모가 먹어도 됐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