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CCTV 영상 확보하는 법..JPG299
- 미니11
- 등록일 2022-12-27 10:53
- 조회수 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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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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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CCTV 영상 확보하는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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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교양인
cctv ㅇㄷ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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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잘못된거 많네요. 이런거 믿지 마세요 경찰관 같이 가서 입회하에 볼수있다는 규정 아무데도 없고 경찰관이랑 입회하에 봤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각보다 강력해요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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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o
경찰관의 cctv확인은 수사상의 목적에 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수사상의 이유로 cctv를 확인하는데 당사자가 옆에서 함께 확인하는게 가능할리 없습니다.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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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인데요
@나도o 수사상 이유로 빌라 등 개인소유의 CCTV 확인하려면 영장 나와야 합니다. 지하철 등은 공문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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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필인데요 영장은 안보여줄 때 강제수사의 방법이고..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장 없이 협조공문만으로도 cctv 확인 가능 합니다.
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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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아
Cctv ㅇㄷ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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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니까요 일반 시민한테 제출의무가 있나요? 쫌 애매헌디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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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앙탈쟁이홍 여기 ㅇㄷ 박은 사람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네요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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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arma
cctv ㅇㄷ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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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머사
상황별 CCTV 영상 확보하는 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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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wolf
cctv ㅇㄷ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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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ckdtjq
cctv ㅇㄷ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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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노
Cctv 영상 확보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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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Belly
상황별 CCTV 영상 확보하는 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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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다앙
cctv ㅇㄷ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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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가
CCTV 확인 ㅇㄷ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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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o / 경찰관의 cctv확인은 수사상의 목적에 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수사상의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