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무라켄신_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되팔이 처벌이 뉴스로도 나올정도로 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되팔이의 경우 탈세라는 부분도 존재해서 많은 분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죠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를 돌려쓰거나 지인들을 이용해서 되팔이분들이 쉴드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나쁘게 보여지는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 요즘 부쩍 많아졌어요

되팔이 신고에는 필요한 부분이 반복적 , 지속적 , 다수를 수익목적으로 판매를 해야 적용이 되고

이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세청을 통한 추징이나 관할세무서(국세청)을 통한 추징이 존재하기때문에 이런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관련 기관으로 조사가 이관됩니다

1. 증거를 모으자

증거는 반복적 , 지속적 , 다수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되팔이가 판매하고 있는것을 날짜별로 지속적으로 캡쳐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5건정도면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오랜기간 되팔이를 해오신분들이 아닌경우에는

좀더 캡쳐자료를 모으셔야 하고 대화를 진행한 쪽지 , 카톡 , 문자등의 자료와

입금계좌를 받아두시고 신고하실때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를 받아두시는 이유는 꼭 신고한 내용이 아니더라고 입금내역을 뽑아 그간 판매해온 수익또는

판매액(매출)을 추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자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유저분들은 관련 기관이 어디인지 파악이 힘들경우가 있고

다수의 관련기관과 관련하여 동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좀더 신속한 진행을 위함이 있고

신고시 포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직접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신고시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방문하여 또는 수령하기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이용시 추징이 결정되면 최초신고자에게 이름 , 은행 , 계좌번호 를 묻는 메일이오고

양식에 맞추어 답변을 주면 입금이 완료 됩니다

3. 되팔이는 밀수와 탈세가 엮여 있다

되팔이는 직구 되팔이와 CPU, RAM 처럼 수율확인후 판매하는 수율 되팔이가 있습니다

직구 되팔이의 경우는 밀수라는 카테고리또한 적용될수 있으며 , 수율되팔이의 경우 판매액에 따라서 또한

사업자 유무와 횟수등을 근거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는 밀수에 해당하는 직구 되팔이가

좀더 이득에서 도움이 됩니다

4. 신고가 가능한 품목이 있나?

사실 정해진 품목은 없지만 저의 경우 피규어 , 외장하드 , 해외직구 음향기기 가 가장 조사가 잘되었고

그나마 빠른 답변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5. 아무때나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수 있나?

밀수의 경우 매년 배정된 예산이 있어 무한정 지급은 아닌것으로 전달받았으며

탈세의 경우에는 추징액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6. 되팔이가 나쁜것인가?

사실 소액으로 20~30만원 구입했던거 파는 분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필요없는거 파는거죠

하지만 중고장터나 중고거래 카페등에서 업체처럼 매번 등장하시고 어떠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며

마진을 붙여서 파시는 분들이 문제겠죠

자영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건을 거래할때는 부가세가 붙고 그외에 다양한 세금들을 납부하게 되는데

되팔이 분들은 이런부분을 모두 건너뛰는 부분도 여러부분에서 생각을하게 만들죠

7. 되팔이 신고때 밀수와 탈세 외에는 다른 부분으로 신고는 힘든가?

전자제품또는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KC인증대상물품의 경우 KC인증없이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어느정도 눈감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수익을 목적으로하면서

다수의 판매행위를 한다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제 경헙으로는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것은 이러한 분들이 자정을 통해 줄어들고 물건을 유통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인 마진을 통하여

해외와 국내의 가격차이를 현실적으로 줄여주신다면 이런 걱정이 없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때문에 되팔이 옹호 와 되팔이 퇴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거 같습니다

신고했을때 1월에 신고하였고 4개월후 조사완료와 관련한 메일이 도착하였으며

약 5개월후 포상금관련하여 메일이 도착하였습니다

 

 

 

몇몇 분들은 뻥치지마라 포상금 못받는다 소설쓴다 하지만 세상일이 머리로 생각하는것과 현실이 다른부분도 존재한다는것이

제가 경험한 부분이라서 팁/강좌에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좋은 커뮤니티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