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공유 입니다.
내 아이가 맞고 다닐 때 대처방법155
- 페코스
- 등록일 2022-08-10 11:47
- 조회수 4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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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내 아이가 맞고 다닐 때 가장 확실한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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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윤
ㅇㄷ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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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조
전 공감이 안가네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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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완전 뇌피셜로 썼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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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도도
이유가있나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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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프루시안테
현행범 조건이 경찰이있는자리에서 때려야 현행범아닌가요. 방금 애가 나때렷다고 현행범이 되려면 현행범으로 잡혀들어오는사람 넘쳐나죠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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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잭프루시안테 잘못알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확실히 이탈하기 전에 경찰 도착해서 체포하면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맞으면 바지끄댕이 붙잡고 버티라고 하죠. 그 사이에 경찰 도착하면 게임끝. 현행범 체포돼 본 사람 말로는 "경찰 존나 빨리 온다" 고 하더군요.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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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3
@에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증거인멸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해요.
현장에서 피의학생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확률이 높고 도주 등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오히려 경찰관이 불법체포가 될 수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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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answer3 누가 더 진상이냐의 문제겠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경찰이라도 임의동행으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할 거고 끝까지 임의동행 거부하면 솔직히 저도 현행범 체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현행범 체포 안했다고 귀찮아질 확률보다 현행범 체포했다가 귀찮아질 확률이 높으니. 다만 피해자가 방방 뜨면 임의동행 요구가 더 잘 먹힐 수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요건은 엄밀히는 구속영장, 긴급 체포 요건이고 현행범 체포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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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레벨6
@에터 바지잡는순간 쌍방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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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뽐뿌레벨6 이게문제죠 쌍방되기 십상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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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3
@에터 현행범 체포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필요성이 없다면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형소법 조문에는 없어도 실제로 필요성이 있어야 해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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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3
@에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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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네이아스
@에터 현행범채포는 조문보다 판례가 정확합니다.. 약 40분까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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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answer3 감사합니다 판례가 있었군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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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컥뜨억
@에터 집에 침입한 도둑 잡아서 경찰 불렀는데 늦게 오던데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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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충ㄷㅈㄹ
ㅋㅋㅋ 뭐 안맞아본 x들이 쓴 소설이죠 뭐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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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다입벌려라
좋은방법입니다. 공감됨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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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피
뇌피셜임 실제로 이렇게 쉽게 안됨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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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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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징끼
학교창문 다 때려부수고 의자 책상 다 때려 부수면 전교생한테 따돌림 당할거같은데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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떙치리-
@아까징끼 그게 반복되면 진짜 저새끼 또라이네? 라고 생각 하지 않을까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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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떙치리- 진짜 또라이라 따돌림 당할지도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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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균
@인생시즌2 처맞는거보다 또라이가 나음 찐짜임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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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ej6010
@빵장균 쳐맞지도, 또라이도 안되는 해결책이면 더 좋겠죠.. 없으면 또라이라도 되야겠지만 있을것같음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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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기린
저는 여기서 봤는데 내용이 훨씬 길어요~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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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아놀자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조언대로 해보겠습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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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선샤인은언제
무시당하면 갚아줘야지
안그러면 꼬리표처럼 따라 붙죠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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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pp
학교폭력 ㅇㄷ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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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ㅎㅎㅎ 검수완박 덕분에 저런거 검찰고소 안되죠. 역시 범죄자들만 좋아하눈 검수완박.
빵장균 / 처맞는거보다 또라이가 나음 찐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