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한 글 읽고, 수신료 납부기준에 대해 정리된글 예전에 본게 있어서 찾아봤어요
관련자료. 2013.08.11 이정환 기자의 기사문 정리.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1402
방송법 64조에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자연적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IPTV 등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TV 수상기만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TV 수상기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수신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TV 기능이 내장된 PC 모니터는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PC에 내장된 TV 수신카드는 PC의 부가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TV와 LCD 모니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결국 튜너가 모니터와 일체형이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완식 팀장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튜너 없는 대형 모니터를 거실에 두고 HDMI 포트에 연결된 셋톱박스를 통해 IPTV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팀장은 “보통 거실에 TV 있는 자리에 놓여있으면 TV로 간주하지만 TV가 아니라고 우기면 강제로 수신료를 징수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TV 수상기의 기준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건1.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시청. 수신료 납부
조건2. PC모니터에 튜너내장. 수신료 납부
조건3. PC본체에 튜너내장. <수신료 미납부>
조건4. IPTV+컴모니터. <수신료 미납부 >
조건5. IPTV+TV. 수신료 납부
<출처:이토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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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다고 얘기할라다가 걍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TV는 있지만 전혀 보지를 않는다.
상담원: TV가 있으면 보지 않으셔도 내야 합니다.
나: 안테나가 없고 유선도 신청 안해서 TV를 보고 싶어도 나오지 않아서 못본다.
상담원: 그래도 TV가 있으면 난시청 지역이 아닌 이상 내야 합니다.
나: 뭔소리냐 수신을 안하는데 수신료를 왜 내냐?
상담원: 이건 세금 같은 거다. 쓰든 안쓰든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럼 TV를 창고에 짱박으면 되는가?
상담원: 집안에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나: 그럼 TV를 갖다 버리란 말인가????
(무한 반복)
뭐 좀 더 높은 사람까지 바꾸라고 한 다음 얘기도 해 봤지만
계속 위와 같이 무한 반복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