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운전병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을때, 

1.군차량 운전시 그 상대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부상,중상해,사망시) 보장되는지 여부?

2.군차량 운전시 그 상대 피해자가 민간인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부상,중상해,사망시) 보장되는지 여부?

3.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군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

#현행 ‘군용차량 보험’은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 군용(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① 보험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함)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군인이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군인 간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군수품관리법시행령(1995.12.22.)

전비품

1.전투장비

2.전투지원장비

#운전자보험의 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

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위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5.]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일부개정]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7.,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