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의 변화
1. 중국의 성장과 동아시아 경제
2. 동아시아의 순차적 발전과 안행형 모델
3. 역내 분업 진전과 대나무 자본주의형 지역발전

3장 중국의 다자간협력체에 대한 입장과 정책 변화
1. 중국의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입장
2. 중국의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정책 변화

4장 다자간 협력체와 중국의 정책 변화
1. 상해조직기구(SCO)
2. 아세안(ASEAN) 과의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구상 : “10+1”
3. BRICs

5장 중국내의 투자 환경
1. 외국인 투자 정책
2. 외국인 투자 형태 및 절차
3. 외국인투자 여건

6장 중국의 다자와 양자의 선택

 

1.중국의 경제 현황
(1) 중국 경제현황
#면적-9,561천㎢ (남한의 96배)  
#인구-13.0억명
#gdp-xxxx.xx.xx억 달러(2002년)  #1인당gdp-988달러(2002년) 
#산업구조-농업 14.6%, 광공업 52.6%, 서비스,기타 32.8% (2002년)
1) 국내경제동향
① 경제성장 
수출, 고장자산 투자 증가에 힘입어 고도성장 지속되고 있다.
② 재정수지 
내수 확대를 위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세 징수 기반 확충으로 적자폭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③ 물가  
2003년에는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와 공산품 공급 과잉에 따fms 가격 인하 경쟁 심화로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농산품과 원유, 철광석,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 소폭 상승이 전망된다.
④ 경제정책 
wto 가입으로 2006년까지 산업 전분야에 걸쳐 내, 외국인 동등대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체질 강화 지속하고 있다.특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철강전력 등 기간산업을 대기업 위주로 재편하고, 국유 중소기업은 매각 등을 통해 전문화 추구한다.다만 최근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높은 실업으로 국유 기업 구조조정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위해 위안화 환율 안정 기조 지속할 전망이다.
2) 국제경제동향
① 수출입 동향 
중국은 수출 위주의 고도 성장 정책으로 세계 3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03년 수출이 전년대비 34.6%증가한 4.384억 달러, 수입이 39.9% 증가한 4.128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대만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대만, 한국 등이다.주요 수출품은 가공무역 위주의 완구,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 농산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it, 전자제품, 기계설비, 플라스틱 등의 화학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wto 가입 이후 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폐지,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첨단 설비 도입의 증가로 수입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 상회하고 있다.이는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경상수지 
운임, 보험료 등의 서비스수지 지출과 외국인 투자 과실송금의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수입증가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③ 외국인 투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한 세계 1위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④ 외채  
대외채무 절대규모는 크지만 관리 가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hot money 유입 등으로 대외지급 능력이 양호하다.
⑤ 국제사회의 평가 
oecd 등급은 2등급이고, mondys와 s&p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장기신용등급은 a2, bbb 로 투자 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i.c.r.g 등 기관의 커다란 순위 변동도 없다.i
3) 중국 성장의 동인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거대 내수시장 형성이 가능하며, 개혁개방이후 평균 9.5%수준의 고도 경제 성장을 통해 1인당 gdp가 1, 달러 상회하고, 소비지출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wto가입으로 대외 개방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수시장 접근도 용의하며, asean과의 fta체결의 적극추진으로 장기적으로 거대단일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또한 풍부한 저임 노동력은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 변모가 가능하게 하고, 비록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이 많지 많으나 다양한 산업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다.또한 권력교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위안화 절상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다.중국은 이러한 강점들로 당분간 8% 수준의 고도성장 지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4) 성장의 장애요인
동부 연안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 개혁개방 이후 지역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서부의 gnp는 오히려 감소, 소득격차가 최근 3.1배로 확대되는 등 지역 및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국유 기업 개혁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실업자가 양산됨으로써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석유 매장량 부족과 기존 설비 노후 및 생산량 감소에 따라 석유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의존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고도 경제 성장에 위협을 줄 수 있다.또한 주요선진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안화가 절상되면 ‘수출감소 및 경기위축→실업자양산→구조조정 둔화→국유기업 경쟁력 약화’등으로 이어져 경제 및 사회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국의 대중 무역 적자 확대로 통상마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마지막으로 부실채권으로 인한 아시아의 금융위기 재현이 가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