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포럼 입니다.



11월 18일, '영천법원 법치 전파 플랫폼'은 보도문을 발표하여 이 사건을 소개하였고 법조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리로 2021년 5월 29일, 6월 8일, 6월 15일 새벽, 피고인 모 씨는 영천현 모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당 씨의 부추밭에 세 차례나 찾아가 낫으로 밭의 부추를 베고 훔쳤으며 절도한후, 그는 절도물을 영천현 현성에 가져가서 판매하였는데 세 차례의 절도물 판매로 모두 인민폐 8위안(약 1,496원)을 얻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외에 모 씨는 15일 새벽 또 같은 곳에 있는 다른 피해자 이 씨의 완두콩밭에 가서 몰래 완두콩을 따다 판매하였고 법원은 모 씨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여러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이미 형법에 저촉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는 전과도 있어서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보도문에는 법조의 근거도 첨부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적재물과 사적재물을 절도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많거나 혹은 누차 절도, 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소매치기를 한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 또는 단과한다; 그 액수가 막대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그 액수가 특별히 막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절도형사사건 처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해석》 제3조에는 2년에 3번이상 절도는 '누차 절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현 인민법원은 또 보도문에서' 물이선소이불위하고 물위악소이위지(勿以善小而不为，勿以恶小而为之.작은 선이라고 안 행하지말고, 작은악이라고 행하지 말라), 개개의 채소 가치는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취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나라의 형법 및 관련 사법 해석규정에 근거하면, 누차 절도에 부합되는 소추 기준도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일은 보기에는 사소한것 같지만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가져서는 안되며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상의 여론에 관련해 영천현인민법원 판공실 관계자는 취제 기자에게 '이미 주목하였다. 절도죄의 양형기준은 금액과 횟수가 분리돼 있고, 모 씨는 누차 절도, 절취로서 양형기준에 부합한다. 이 밖에 모 씨는 고의상해죄 전과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부추를 조금 베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귀찮았다. 하지만 나중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최근 한 두달사이에 누군가가 늘 밭에 와서 채소를 훔치고 품종도 바꿔가며 훔쳤다. 나는 매일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서 힘들게 채소를 심었지만 도둑은 오히려 일하지 않고 얻을 생각만 했다!'고 피해자 당 씨가 분통을 터뜨렸고 그가 신고한 뒤 경찰이 도로변 폐쇄회로를 확보해 신속하게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안 교민정보 위챗 공중호이지만 중국 각지역 정보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아래 QR코드로 구독 등록 가능합니다.

출처:  https://cafe.naver.com/greenx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