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무보험이랑 같아서 형사고소시 면제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혹시 형사고소랑 내가 든 무보험상해랑 별개로 진행가능한가요? 뭔깡으로 책임보험만 들고 차몰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이런 사람들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어서 형사고소까지 하고 싶어서요.
중대위반사고나 중상해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면책되서 벌금 조금만 내고 끝이죠. 무보험상해는 무보험 차량과 사고로 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걸로 형사책임과 무관합니다.
운전자 과실 있으면 형사고발 하세요. 민사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 안되면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사망사고일 경우 구속까지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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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위반사고나 중상해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책임이 면책되서 벌금 조금만 내고 끝이죠. 무보험상해는 무보험 차량과 사고로 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걸로 형사책임과 무관합니다.
운전자 과실 있으면 형사고발 하세요. 민사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 안되면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사망사고일 경우 구속까지 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