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단서 제출을 강제 할 수 있나요?16
- 씽요
- 등록일 2021-10-18 16:03
-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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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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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씨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7823 에서 읽어보면 인사사고 접수시에 경찰은 반드시 조사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대 제가 알기로도 이거까지는 맞을거에요. 다만 진단서 제출을 강제할수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머진 경찰에 물어보세요
상대방도 참 엉성하네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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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요
아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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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누쭈누
원만하게 합의할때 경찰 신고 않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상 경찰의 후속조치까지 개인간 합의로 안할수는 없습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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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요
그럼 신고들어가면 합의는 의미가 없네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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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누쭈누
나머지는 가해자피해자간 합의가 된거죠.
다만 신고된 이상 경찰이 해야할 부분까지 못하게 할수는 없단 겁니다. 진단서 몇주진단이냐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든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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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요
@사누쭈누 제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겠죠.. 본문에 썼듯이 진단서 제출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제출하라니깐 제출한거고요.. 그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 여쭤보는겁니다. 분명 진단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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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누쭈누
@씽요 경찰에 이미 접수됐고 사고이유가 신호위반이니, 경찰은 이후 수순을 안 밟을순 없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 피해차량의 인원수 × 전치 몇주인지에 따른 벌점 부과입니다. 이건 경찰이 개인간 합의했다고 넘어갈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안하자는 조건으로 합의하셨어야 했습니다. 안타깝네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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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xianJ
경찰서 가셔서 조서 쓸 당시에 조사관에게 정식으로 사고접수는 잠시 미뤄달라 부탁 안드렸나요? 대부분 교통조사관들이 일단은 조서는 작성하지만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았을때 작성한 조서로 정식사고접수를 받는데 바로 사고접수로 받아들였나보네요.
이미 정식으로 사고접수가 된 상황에 조서를 쓸 당시 대물피해뿐만 아니라 인사피해가 있다고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그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하는건 맞습니다. 피해사실 파악하기위한 용도라 거의 강제긴 하지만 서로간에 그렇게 합의가 됐다면 피해자가 며칠지나서 아프지 않아 인사피해는 없는 것 같다 등으로 융통성있게 피했으면 됐을 것으로 그냥 바로 제출했나보네요.
정식사고접수가 된 상황이라 이제 합의된 내용은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뒤집고 과실싸움 들어가셔야겠네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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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xianJ
댓글을 못봤었네요. 신호위반이면 12대 중과실에 인피까지 발생했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네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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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바리
신호위반 하셨다고 하니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수사로 진행되는거니 모든 수사자료 다 준비해서 검찰로 송치해야되니까 피해자 피해도 파악해야죠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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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피해자가 합의어겻다면 그로인한 손해본거 민사로 받을수있긴하죠 합의서가 괜히 도장찍는거 아닌거든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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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요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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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