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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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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
지가 어린이라 생각했나... 민식이법 노린듯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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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형사처벌이 추가되죠 형사처벌에서 합의가 안되면 처벌이 가중될테니 사고처리 외에 형사합의금을 많이 내야겠죠
202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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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관성의법칙 상해만 되어도 벌금 혹은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이거 엄청 처벌이 센 겁니다 부주의함이 확실한데다 합의 안되면 징역형 나올 수 있는걸요 합의금이 사고처리비용보다 훨 더 들 수도 있으니....
202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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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라날아라
@관성의법칙 특가법으로 생각하시믄 편함ㅎ
202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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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11
민식이법 적용으로 보셨다함은 운전자 부주의가 있다는 의견인가요?
202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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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다행히 무죄받았지만 검찰이 걸면 고생을 하니까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판단이 중요한거죠
202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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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자살하겠다는것을 어찌 피함..ㄷㄷㄷㄷ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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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Japs
이거는 저 여자와 일행이 자해공갈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인것 같은데, 어떻게 7:3이라는거죠?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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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클락
이건보험사기지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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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자해공갈단 아니에요? 거기다가 갈아버리지도 안았는데... 밟고 지나간 다음에 과실이 잡히면 모를까...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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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대디
술쳐먹고 요이땅!해서 점프했네..ㅋㅋ
미친년,놈들이네요...
저걸 7대3 부른 보험회사 직원새ㄲ 지도 저런 상황에서 7대3부를지 보고 싶네요...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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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veIena
뛰어든 여자7에 방관한 남자 3 7대3 맞는거같네요 제보자는 제갈길 가면 되는게 정상인데 ㅠㅠ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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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 법이 쓰레기네요. 저정도면 자해공갈로 처벌해야죠
시원한가 / 자해공갈단 새끼들 여자 7 옆의 남자 3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