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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5
- Jealousy
- 등록일 2024-02-20 09:34
-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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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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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j21
합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과실비율을 강제할 권한은 판사한테만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 구별만 하지 과실비율은 못정합니다. 끝까지 서로 인정 안하면 소송 가는거고 이러면 최소 몇달 걸립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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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지
@EcoLaTTe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