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잘 몰라서 더 무서운거죠27
- 들들
- 등록일 2024-08-19 14:17
-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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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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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YouLat
해당 위험을 감당하는 분들은 사면되는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안사면 되는 겁니다.
-> 화재가 나면 안 산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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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화재가 나도 안산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은 전기차 차주가 보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생기지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1차 책임은 소유자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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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YouLat
책임주체와 능력이 명확하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청라사건에서 전기차주가 책임을 지나요?
전기차주 - 무과실주장, 배상능력 없음 관리사무소 - 배상능력 없음 아파트보험 - 차주 또는 제조사 또는 관리사무소 책임 주장 제조사 - 차주 또는 관리사무소 책임 주장
배상능력 있는 주체가 책임을 부담해야하는데, 모두 자기과실이 없다거나 최소한이라고 주장할겁니다.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질지 모르고, 그게 차주나 관리사무소가 되면 실질적인 손해는 입주민들이 떠맡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일지 모르지만, 당장 내 일이 되서 가까이 보면 비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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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SeeYouLat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건 무슨 소리일까요? 죄송하지만, 책임 주체는 명확합니다. 1차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본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리상 부주의가 증명되면, 제조 설계에 오류가 있었는지 제조사에 확인합니다. 위 순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라사건은 얘기가 다릅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차주or제조사가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확인 됐듯이 청라사건은 관리소흘로 누군가가 물을 꺼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는 2차 피해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의 범주를 정하고 책임을 묻는건 소방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2차 피해 책임은 당연히 관리사무소가 져야합니다. 당연히 보상 능력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입주민은 관리 사무소 관리를 고용한 고용주 입니다. 당연히 업무상 과실이 생기면 본인들이 배상해야 합니다. 2차 피해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생긴 사고입니다. 전기차 사고와는 별도로 봐야할 사안입니다. 전기차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소방법으로 피해 확산을 위해 스프링클러 작동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청라 아파트는 그 시스템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절대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지하 충전소 옆에 전기차 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해둡니다. 이런 사항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 갖춰집니다.
2차 피해가 없었다면, 10~20대 손해를 가정하면 통상적인 차주의 대물 보험인 5~10억으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라 사건은 안타깝지만, 2차 피해를 전기차 피해와 함께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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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YouLat
@들들 2차 피해를 왜 전기차 사고와 별도로 봐야 하나요? 지금 전기차때문에 시끄러운게 결국 2차피해 때문인데요.
전기차주의 관리과실인지? 제조사의 제조상 과실인지?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인지?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인지? 과실이 인정되는 주체의 배상능력이 있는지?
이번 청라사태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확신을 못하는데, 글쓴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다 되어있으신 거죠 ?
2022년 대전 아울렛 화재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서, 이제 겨우 구상권 행사 시작하는데요?? https://cm.asiae.co.kr/article/202406181532507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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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SeeYouLat 법조계에서도 확신을 못한다는건 누구 말씀이신가요? 이슈 만들기 위한 유튜버 얘긴가요? 조회수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 말인가요? 2차 피해는 명확히 관리사무소 잘못입니다.
말씀하신 법조계에서 확신을 못한다는 말의 저의가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1. 법조인들이 소방 전문가가 아니라, 2차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 맞는 해석 2. 법조인들이 과실 상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 - 틀린 해석
정부의 합동 조사, 소방 전문가의 해석 등을 바탕으로 과실이 매겨질 것이고 이에 따른 과실 상계 절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애매할 것은 과연 2차 피해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이고, 이는 법조계의 역할이 아닌 소방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법조계의 역할은 명확히 소방법에 명시된 스프링클러를 관리사무소에서 껏으니, 2차 피해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한다. 단,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한계르 XX%로 한다. 이정도를 갈라줄 뿐입니다. 그리고 위 판단의 근거는 법령이 근거가 아니라, 소방전문가의 의견이 근거가 됩니다.
소방법은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청라사태처럼 공동주택은 작은 불 하나가 2차 피해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그 사태를 예지해서 분명히 지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 지킨건 청라 아파트입니다. 소방법이 전기차 때문에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화재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차 피해는 전기차와 상관 없이 청라 아파트의 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관리 부실의 책임은 조사해서 밝혀내야 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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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SeeYouLat 기사에게 잘 얘기해주네요. 청라 아파트의 경우 1차 화재로 인핸 책임은 차주 혹은 제조사가 집니다. 스프링클러 관리 부실(혹은 작동 멈춤)로 일어난 2차 피해는 관리 사무소가 집니다. 문제는 얼마만큼이 1차 피해이고 얼마만큼이 2차 피해냐는 겁니다. 그건 소방전문가가 평가합니다. 법원은 그 평가를 반영해 과실을 산정합니다.
구상권은 아래처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못할 때,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책임 주체에 따라 과실을 상계할 때 사용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일단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법에서 확신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법적 판단을 할 조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아래 기사로 가보면, 현대아울렛 안전관리 담당자가 관리부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 형사 처분을 이유로 민사책임을 물은겁니다. 앞으로 청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을 처리할 것입니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아직 조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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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SeeYouLat 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청라 기사 첨부드립니다.
"한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누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역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소방시설법 위반이 경찰 조사결과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죄가 나오면 2차 피해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하는 피해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합동수사입니다. 여기서 2차 피해의 범위가 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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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들
@SeeYouLat 결정할 때까지 모르는 것이지, 명확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수년이상 소요되는 지리한 분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아파트 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청라 사태의 시작은 전기차지만 2차 피해를 키운건 관리 사무소의 불찰입니다. 만약, 이게 전기차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불이난 사건이었으면, 관리사무소의 불찰과 과실이 더 크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자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댓글을 적으시는데, 이 모든게 전기차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렇다면 아니요, 그 의견은 틀렸습니다. 원인제공 전기차 + 사건확대 아파트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정부감식단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직원이 형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청라 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걸까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그정도 피해가 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는데도 피해가 확산되었던 것이라면 당연히 전기차의 전적인 책임이 맞습니다. 이건 전기차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은 언제어디서나 어떤 이유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을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명백한 실책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럼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전기차만 탓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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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안나도록 개발해야지 불이 이미났는데 끄는거소화기를 왜 먼저개발해야하죠?
이미 그러믄언젠가 불난다고 예상하는건데 그렇게위험한차를사고싶을까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가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렇기때문에 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수 밖에요
딴건몰라도 배터리화재폭주안나게만드는게우선 뭐가 우선인지 인지
로제89님의 집은 불이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로제89님의 부주의로 가스가 새어 불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동력원이 필요하고 기름이든지 배터리든지 불에 매우 잘 타는 가열성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재의 특성덕분에 그만큼 무거운 자동차를 손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내연기관차도 불이 납니다. 그래서 곧 차량용 소화기가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불이 안나게 설계하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불이 안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게, 배는 침몰하지 않게 설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락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담배부터끊는게우선인데
@로제89 폐암 치료제 개발도 해야겠죠?
담배 안핀다고 폐암 면역인것도 아니고 ㅋ
@로제89 일단, 담배와 자동차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것부터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나가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개인의 선택인 기호식품과 사회적 필수품인 자동차 사이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일까요?
내연기관, 전기차
흡연과 술
이런 것이 비교 가능한 케이스의 사례들입니다.
@로제89 님이 하는말이 폐암 안걸리는 담배 만들어달라는말인것 같은데..
뽐뿌에는 왜이렇게 부족한사람 천지지..
불안나는 전기차 만들어 달라 = 폐암 안걸리는 담배 만들어달라
전기차 불끌수 있는 소화 장치 만들어 달라 = 폐암 치료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봐야되는거 아닌가??
경계선 지능인가?? 책좀 읽으세요.
님이 말하는 담배를 애초에 피우지말라 라는 말은
전기차를 만들지 말라는거지 불안나는 전기차를 만들어 달라가 아닙니다.
불이 안나도록 개발하면서 소화기도 개발하면 되지 이런것도 논쟁거린가.
왜 이렇게 진지하지 들...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모지리들 넘많네
@뒷산맨야 말씀하신대로 화재의 위험은 낮추고, 소화기도 개발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화재 위험은 그 어떤 기술로도 0으로 못낮춥니다. 왜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인간이고, 사용하면서 기계는 닳고 내구도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절대 화재가 안나는 전기차를 만들라는 사람들이 보여서 한 얘기입니다.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을 산정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대에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둘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이 안나도록 개발한다는 것이 절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타는 내연기관차도 타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불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내연기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적습니다. 왜냐면 소화기로 언제든지 초기에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전기차 소화제가 필요하다는 맥락입니다.
@로제89 님에게는 할 말이 더 이상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의견을 개진하실 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핀트는 잡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 "ㅏ"를 얘기하는데 "ㄱ"이나 "ㄴ"을 얘기하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이야기가 어느 방점에서 나오는지는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제89님을 위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모든 이동 수단은 화재나 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고가 났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합니다.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를 혹시 많이 피우신다면, 피지 마는건 어떨까 합니다. 담배의 유해성분이 뇌의 활동에 치명적인 오류와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