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벤츠 화재 보상 명확합니다. 더이상의 논쟁은 불필요 합니다.74
- 황영조
- 등록일 2024-08-07 14:21
- 조회수 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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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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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크롱o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거같습니다.
배터리 결함이라는 전제로 가정하고 제조물책임법으로 물고 늘어지면 벤츠가 차량은 문제가 없다. 차주가 차량을 잘못 운용, 관리한것에 원인이 있다 를 증명해야하는데 증거 대상물이 이미 완전 전소된 상태죠...
전대미문의 역대급 대규모 피해 화재사건이다보니
벤츠 vs 배터리제조사 vs 차주 간의 개싸움과 더불어
입주민 vs 아파트시공사까지 대규모 법정싸움이 오랫동안 이어질꺼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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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조
결함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또 화재 나오면 벤츠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차 못팔죠. BMW는 egr 결함 인정했죠. 벤츠도인정하는게 비지니스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조물 책임소송으로 가서 벤츠에게 결함 없다고 판단나오면, 이제 소비자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도 못받게 된다는 인식이 들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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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황영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벤츠 차량 결함이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법원 판결을 보니 지하주차장에서 저절로 발화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 소유주나 제조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을 통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피해액에 대해서 차주나 제조사 면책,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 만약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 주체가 50% 책임.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칟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칟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피고 D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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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회사)에 50% 배상 판결 사례 있습니다
(화재 차주 면책, 따라서 화재차량 보험사 면책. 화재 차는 차량 보험사에서 자차 보상했겠죠)
이번에도 피해차량들은 일단 자차 보험 처리하고, 피해차량들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아파트 관리주체 (+벤츠)에 소송을 걸겠죠
아파트 관리주체는 빼박 물어줘야 되고, 벤츠는 소송이 오래 걸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