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주이자 법조인입니다. 전기차주의 책임이 있나요?57
- 개그윈드
- 등록일 2024-08-06 17:30
- 조회수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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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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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차를 100% 과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나 하이패스만 연결해도 100% 무과실이 아닐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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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개그윈드 차량 제조사들이 항상 저 블박이나 하이패스 물고 늘어지면서 무과실을 주장하니까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글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법조인이라고 하셔서 하는 얘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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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윈드
찾아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이 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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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레방
1-나의 두번째처럼 해당되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써 있던데.. 그럼 이건 차주한테 책임이 가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만 남게 되는건가요? 법이 아리쏭 어려워서 그런가.. 집 앞 눈에 넘어지면 집주인 책임이 되는 것 처럼 해당 차로 인한 피해라 차주 책임으로 넘어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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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서 전기차 과실로 인정하면 간단하겠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텐데 벤츠에서 본인들 과실로 인정할거냐는거죠 그럼 소유자인 벤츠차주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힘든 싸움을 혼자서 해나가야겠죠
@불만제로z 위에 적어놨지만 제조사는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개그윈드 네 벤츠에서 책임지면 되겠네요
@불만제로z 제 생각으론 벤츠에서 1차적 책임 지고 다른 책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조심스럽네요.
@개그윈드 참고로 군산 볼트 화재의 경우 GM과 LG엔솔이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 제조사인 쉐보레 한국GM과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차주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당시 30건가량 접수된 주변 차량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jjan.kr/article/2024061958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