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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어져있고 주차구획 확정되어있는 아파트는 전기차 지상으로 밀어내는게 거의 불가능 하더라구요.
실제로 해봐도 현실에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아파트서 부담? 결국 이것도 입주민 모두가 분담해서 내야햐는데 거기서 부터 싸움 시작.
근데 이건 어찌어찌 협의 가능했다 칩시다.
두번째 이게 제일 난관이에요.
전기차를 동별로 군데군데 공평하게 몇개씩 설치하는거도 힘든 부분이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동별로 똑같은 숫자로 배분할만큼 충분치 않습니다. 충분하다 치더라도)
어디다가 설치 하느냐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금지 충전시설 다 빼내자라고 결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전기차 및 충전 주차 시설을
혐오시설로 봅니다.
혐오시설이 내집 앞마당에 설치된다? 창문을 여니 문밖에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고 충전되고 있다?
어휴. 당연히 결사반대 하겠지요.
너거동 지상에 설치해라. 왜 우리동에 설치하냐 다른동에 설치해라.
우리동에 설치하면 우리동은 벼락거지 되는거냐.
우리동만 집값떨어지는데 왜 우리동에 설치하느냐.
우리동에 설치해서 불나면 우리동이 제일먼저 타고 인명피해 생기는데
말같은 소리를해라.
설치할 공간이 거기밖에 없다 이해바란다.
이해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네 동앞에 공원 다없애고 놀이터 없애고 거기다 설치하면 되겠네.
무슨소리 그런 혐오시설을 우리동앞에 설치? 웃기지마라.
제비뽑기하자. 우리동만 아니면된다. 안봐도 비디오죠?
만약에 여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화 하자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물어봅니다. 그럼 충전 시설및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뺄건데
당신집 앞마당으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 어떡하실껀가요?
그건 반대 아닌가요?? 아마 지상으로 전기차를 빼야한다 강하게 주장하신분들이
더욱더 발벗고 나서서 우리집앞에 우리동에는 절대 안돼 하실듯 한대요.
아마도가 아니라 실제 그랬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 입장이 되면 왜 우리동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드냐고 하실겁니다.
이부분은 타협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가처분 소송도 하고 결사 반대하게 됩니다.
새로짓는 아파트도 전기차 전용 충전장소가 있는 동은 왠지 집값이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전기차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지 바깥에 별도의 땅을 구해 입주민 전기차 전용 충전 시설을 마련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상에 충전시설 만드는거도 선뜻 어떤동에서도 우리집앞에 설치하세요 해주는 사람 없더라구요.
새로짓는 아파트는 지상에 몇동에 전기차 전용 충전소가 있습니다 하고 미리 고지하고 분양하든 하면 될 것 같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그리고 충전시설 설치된 아파트는 밖으로 빼내기는 힘들겠지만.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전기차 전용구역에대한 지침이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있고.
아래와같은 지침 외에도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으니.
충전시설을 밖으로 뺀다는 극단적인 노력보다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맞는 소방시설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소방시설도 갖추고. 확산 방지 노력도 해봤는데. 그래도 안된다면 법적으로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야겠지요. 공동주택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라는 정책을 내었으니, 그걸 거두어 드리는 조치 또는 지하에는 안된다 하고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내려줘야 가능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별로 입주민대표위등에서 결정하는 전기차 지하 출입금지 조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있고.
소송 진행되면 원복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미 법적으로 공동주택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라는 정책이 있고. 그에 따른 법이 있어 해당 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높구요. 입주민의 평등을 해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소모적인 이런 논란 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노력을 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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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아파트 밖으로 정부 /지자체가 전기차 전용주차장( 타워)를 만들자고 해도
전기차만을 위해 세금을 쓰라고?
그렇네요. 쉽지가않네요
또 세금을 주자고? 아몰랑~ 할듯 이런 멍 불공평한 전기차가 있나
펄펄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