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떻게 신고하나요?17
- 보씽
- 등록일 2024-01-30 15:35
- 조회수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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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9조 5항 위반 4만원짜리 입니다.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면 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개 안고 타는 사람들 봤는데 신고가 되는군요
범칙금만 있는 항목 아닌가요? 영상자료매체로 신고되는 조항이 아닌데 신고가 되나보네요?
@Sirokor 도교법에 영상매체로 신고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Sirokor 어차피 범칙금만 있는 항목이라 앞으로는 경고조치만 내려지기도 하구요
@운김 아... 그 얘기였군요 ...그거 공익신고 목적으로 확대 되서 어지간한건 다 신고 가능한지 꽤 된거로 아는데요.
@Sirokor 확대됐는데 다시
바뀌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청 지침으로 범칙금만 있는 항목은 수백번 신고해도 경고만,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은 1회 경고 후 1년내 재발시 부과, 12대 중과실은 첫 회부터 부과 입니다
@운김 그게 아마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통합 된거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1회 계도 2회 계도 상이해서 아예 1회 계도 후 2회차는 범칙금 부과
12대 중과실도 1회 계도 인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죄다 들쭉날쭉이에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된다고 보여지면 12대 중과실이어도 1회는 경고 처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