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1차선 막아도 과태료 처리안됨4
- 이재명대통령
- 등록일 2023-11-17 10:11
- 조회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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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주차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할수는 있지만, 다른 규정으로는 처벌이 가능할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청 공무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좀더 알아봐야 겠네요
그 법규정은 경찰에게 처벌 규정이 있을껀데요?
@liiiliiil 대충 검색해보니 처벌규정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