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는 외제차 ㄷ..JPG92
- 미니11
- 등록일 2023-10-18 10:50
- 조회수 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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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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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가게 앞 데크에 기둥 세우는거 불법입니다.
저 편의점 가게가 먼저 불법으로 보행자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런식이면 보행자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용 허가 받지 않고 테이블이나 파라솔 세우는것도 불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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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인생
가게앞 데크가 아니라 건물안 자기 땅 데크 아닌가요?
자기땅 데크에도 기둥 세우는것도 불법인가요?..
저 편의점 가게가 먼저 불법으로 보행자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런식이면 보행자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인도로 통행하죠... 설치된곳이 건물땅이면 사유지이지 인도가 아니잖아요.. 설마 자기땅도 아닌 인도에 데크 설치 하지는 않았을듯한데요 자기땅 데크에 기둥 세우는게 불법이라도 저기는 사유지라서 인도는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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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무사히좀
사유지 아니면 경찰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의 주차민원 관련과에 연락해야죠. (사실 사유지가 더 답없음) 애초에 경찰 신고하면 구청담당이라고 그쪽으로 안내해주는데 이상하네요..
민원넣으면 30분안에 딱지 먹이던가 견인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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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ash
흰색실선이긴한데.. 그것과 별개로 가게 출입을 막아서 영업방해를 한거니.. 경찰 말대로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답답하긴 하겠네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자문받고 피해액 산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송달해서 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는 벌어졌으니, 그 피해에 대한 구상을 받긴해야겠죠. 그게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가면 또 어디가서 저런짓 할수도 있고, 또 와서 저럴수도 있거든요. 이럴때 하라고 있는게 '금융치료'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일로 돈 나가면 돈이 진짜 썩어나지 않는이상 빡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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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리적_GOD심
일단 교통방해죄는 성립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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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만점 / 대충 블랙박스 안보일만한 건물옥상에서 벽돌샷 갈겨줘야
핑크보물지도 / 저기까지 편의점 땅이에요 인도아니고 등기부등본 때보셈
새로운인생 / 가게앞 데크가 아니라 건물안 자기 땅 데크 아닌가요? 자기땅 데크에도 기둥 세우는것도 불법인가요?.. ...
[* 익명1 *] / 틀린 내용입니다. 저긴 사유지라, 뭘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도로 점용 허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