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느 아파트의 주차 난 해결 방법!139

이러면 동시에 두대 안타는 집은 한대는 다차량에 알박기하겠네요

@굿토시 실제로 시행하지 않아도 알박기 차량 꽤 많습니다. 정책이 있으면 한국인에겐 대책이 늘 있음

@굿토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거에요. 이거 하기 전엔 좋은자리나 바로앞에 죄다 주차했는데 이제는 하나 빼곤 다 다차량 주차구역까지 나가야함

@굿토시 다차량알박기는 걍 둬도됨

그간 1가구1주차도 힘들었던거 1가구 1주차 해결만해도 충분한 효과임

다차량은 2대이상부터 알아서 지들끼리 해결할 일

@HYNN박혜원 

그렇긴하겠네요

좋은자리 알박기해두고 차 빼면서 바로 다시 주차하는 비양심들 많았는데 한대라도 멀리 대면ㅎㅎ

@뽐뿌팍팍 건축물 대장 보시면 기타공용면적으로 각 세대별로 권리가 있는 주차장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평수가 공용면적 관리비도 더내는거죠

@뽐뿌팍팍 공용면적대로 지분 가져가는기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겁니다. 넓은 평수 사는 사람이 그래서 공용관리비도 실제로 더냄. 지분대로 안하고 걍 현실적으로 봐주고 있는거죠.

@뽐뿌팍팍 

주차 1 이 안나오는 아파트들은 따로 대책을 세워야하고, 1이 넘는 아파트는 분배하는게 맞겠죠.

@뽐뿌팍팍 당연히 맞죠.

50평만 있는 아파트가보면 세대당 3대씩대도 널널함.

세대당 정하면 작은평수사는 사람만 꿀빠는거죠.

관리비는 적게내고 주차도 똑같이하고?

@뽐뿌팍팍 그만큼 분양가도 더 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지지분도 다른데

@뽐뿌팍팍 24평이랑 50평이랑 공용면적이 다른게 상식입니다. 1세대 1주차가 아닙니다. 지분이 달라요.

@뽐뿌팍팍 애초에 법이 그런데 뮌 개소리신지

진상들 마인드는 진짜 어메이징하네

분양 할때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도 달라짐

@뽐뿌팍팍 

아파트 등기부 등본 보신적 없으시죠?

@뽐뿌팍팍 님이 잘못이해하고 있는것같은데요;;

@로보8822 제 얘기가요 여러 평수가 혼합된 평수에서는 작은평수의 주차장 지분은 1미만일텐데 지분율로 따지면서 1주차가 권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lui 법이요? 어디법에 그렇게 나와있나요?

제가 본 판례는 그게 아니던데

@nono 그건 전 세대가 동일 평수일때 가능하겠죠 공용부면적에 지분율 가지고 권리라고 따진다면 ...  여러 평수가 혼합된 단지에서의 작은 평수들은 그 지분율이 대부분 1대 미만일 겁니다

@뽐뿌팍팍 

동일면적 1000세대, 주차가능대수 900대인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1000세대가 알아서 900대 선정해서 대겠죠?

50평 500세대, 25평 500세대, 주차가능대수 1000대 인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50평이 666대, 25평이 333대

나누는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50평 500세대가 666대 알아서 나누고

25평 500세대가 333대 알아서 나눠야 하는거죠.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내는지 확인해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lIlIlIIlIII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평수에  따라 공용면적 지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율 따지면서 무조건 세대당 한대 주차가 귄리란 얘기는 틀린 말이라고요

관리비를 감해주든 혜택을 줘야죠

@도도우도 집이 없나? 차가 없나?

@아자짱 집이 없는거.

집 있으면 큰평수가 공용지분도 많은거 알텐데

@도도우도 

공용관리비 10만원 3000세대면 3억이다 

관리실이나 입대위에서 꿀꺽하면 누구손해? 

@아자짱 둘 다 없을 듯...

@o문채원o 큰평수가 공용비용 더 내는거는 알고 있으려나

@니맘대로구나 10만원 주차비 내면 관리비 10만원 감해주자는 말이죠. 차없는 사람은 관리비만 10만원 감하는 것이 되고요.그럼 자동으로 주차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이 됩니다.

틀렸음. 재판에서 진 이유는 특정자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것이고 주차면은 세대당 몇대 이런식으로 보장되어 있는것임.

1/n도 제대로 몰라서 n/1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는척은 ㅋㅋㅋㅋㅋㅋ

@shoo2104 

재판 진 이유는 첫 댓글과 같이 지정 자리 소유에 대한 인정 안됨입니다.

아파트 관리조약 확인하시면 세대 면적당 주차 가능수 나와있고 실제로 작은 평수는 소수점대 입니다. 그래도 1대는 무료로 해주죠.

@종소리울려라 작은평수는 무료로 해주는게 아니고요.

판례 찾아보시면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에 대해서, 그 이용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사용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한은 할 수 잇으나 상황이 여유로운데도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거에요.

민법 제263조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제4판) 물권(2), 204 내지 206면 참조].

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lui 세대당 몇대 보장된다는 이야기가 법이나 판례 어디에 명시되어있긴한가요?

ㅋ 쓸시간에 판례나 찾아와보시죠.

@바이럴싫어 걱정해야죠 방문자가 마냥 남은 아니니까요.

아파트에 용무가 있어 오는 사람들인데요.

@이끼구름 지정주차제하고 달라요. 자리추첨도 없구요. 1세대에 1차량은 우선주차 구역 아무데나 자유롭게 댈 수 있어요.

@겨울도꽃이핀다 아 그렇네용. 제가 잘못 봤네요 ^^;;

@이끼구름 저 정도 제도 도입할 정도면 텅 비어 있을리가 없음..

이 아파트는 갑부 아니면 다섯대 못댑니다 ㅋㅋㅋㅋ

 월 주차비 140만원씩 내야해요.

@겨울도꽃이핀다 정상이네요

문제는 그렇게 주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ㅜㅜ 

@하얀냥냥이 그건 그래요 ㅠㅠ

해결책은 안되도 억제책 정돈 되지않나요

@RTCW 네 억제책정도^^

@니맘대로구나 아파트 바로 앞에 월 주차 가능한 주차 타워도 있어요 비용도 저렴하고..3대, 4대 이상이라면 월주차도 방법입니다 

@RTCW 그정도면 싸다고 이용함.. 억제책으로 쓰는곳들 보면 가격이 진짜 주차장 월권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구요

애초에 분양받은 주차대수만큼은 보장해야지 ㅂㅅ같은 소리하고 있네

3대가 10만원이라해결안되는듯.

50이어야해결

@도도우도 10만원이면 차량처분이나 외부주차장 안하고 걍 세워두죠ㅋㅋ 중고차업자같아도 한대 10만원이면 이용하겠음

50만원이다? 외부주차장 바로 알아보거나 필요없는차면 처분합니다

@lui 차없는 집은 어떤식으로 보상할까요? 아파트에 자기 지분 남에게 양보할 수록 그만큼 현금보상되는 시스템입니다.

@카나잇 자연스럽게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생깁니다.

@도도우도 지가 보장받은 권리 사용안한건데 뭔 보상이요? 님 집 공실나면 관리소에서 보상해주나요? 분양받은 주차대수만큼은 무조건 보장이고 그걸 남한테 돈받고 팔던말던은 그 집주인 맘이고 분양받은 주차대수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게 남한테 돈주고 사던지하게 하면 되죠.

@lui 그런식이면 외부인한테 돈받고 임대해도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공간은 개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 차량이 1대라도 늦게오면 주차 못하는거죠. 그런 권리가 없기때문에요. 생각해 보니 회사주식하고 비슷하겠네요. 10%주식있다고 그회사 주차장 10% 보장받고 쓸수 없잖아요.

1세대 1차주는 행복하죠

2차량 이상은 지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뿌자아빠 뭔개소리지 이건?

난리나는데 어쩌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