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는 무슨 ㅋㅋ

@이명박씨밥세끼드세요 저정도 위협이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경찰이 서 있는 곳에 경찰차를 들고 들이 받는데?

@밝게살자 그게 왜 살인미수야

경찰이 타고 있으면 또 모를까  저건 그냥 재물손괴지

주차시비 걸려서 서로 차밖에서 서서 말싸움하다가 한명이 몽둥이 가져와서 차 때리면 살인미수야?

차가 살해 당하는건가 ㅋㅋ

@밝게살자  제가 알기로는 살인 명백히 

살인의 목적이 있었느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살인의 목적이 없었던걸로 판단 할거 같습니다. 

@노빠 몽둥이로 차 때려부수는 게 아니라 차를 들어서 사람 있는 곳에 던지잖아요... 님 핸드폰 들어서 바닥에 내려 찍으면 재물손괴인데 님 머가리 향해 던지면 특수폭행미수입니다.

@이명박씨밥세끼드세요 

포크래인으로 님 차 들어다가

님한테 집어던지면 그게 살인가능성이 없는 행동임?

@지식인중하나 아. 살인 목적이요.. 그냥 위협만 해도 살인 미수인줄 알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ybercat 그럼 특수폭행미수이지 왜 살인미수가 되는지 설명 좀 해봐요

@노빠 제가 님한테 죽일 의도는 없이 님 머가리를 향해 망치를 집어 던졌는데 님이 피했어요. 이건 살인미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특수폭행미수입니까?

법정에서 이제 다투는거고 머가리 날아갈뻔한 님은 살해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게 정상이죠. 저건 차 피해서 달아난 경찰들이 선량해서건 아니면 사건 키우기 싫어서건 봐준겁니다.

재물손괴는 진짜... 어휴....

@Cybercat 지가 머리에다 던지면 특수폭행미수라고 적어놓고선 ㅋㅋㅋㅋㅋㅋ나한테 물어보네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ㅃ대가리님아 살인미수는 살인을 미수할때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거임

살인미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실행의 착수임

본문의 경우는 살인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안됨

뭐 살인미수죄로 고소는 할수 있겠지 당연히 고소라는건 누구나할수 있으니

하지만 그게 인정되냐 안되냐를 가지고 살인미수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건데 본문은 살인미수는 적용이 안돼

변호사한테 상담해봐라 되나 안되나

@노빠 머가리에 핸드폰 던지는거랑 망치 던지는게 같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진짜.

저건 실행의 착수는 일어난 경우고 살인의 의사 따져야 하는 경우지. 차를 사람한테 날렸는데 이게 살인의 착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니... 진짜 머가리에 이미 망치 맞고 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