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가나요?93

@카펫트 

그쵸 일본은 오래된 차에 더 많이 불이익 줘서 차를 많이 사게끔 유도하죠..

비슷하게 갈듯

@아수라발발다 오랜된차를 타서가 아니라 cc가 큰 차 타서 그런겁니다. 신차라도 cc작은차는 싸요

3천급도 35쯤 나올거에요

보유세 목적이라면 더더욱이 차 값으로 세금을 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량도 결국은 차 가격에 영향을 주겠지만 최소한 고가의 저배기량 외산 신차보다 세금을 더 받는 이상한 상황은 안봐도 되겠죠.

배기량/차량종류에 따른 세금+차량재산가치에 따른 세금 으로 하면 괜찮을거 같네요.

물론 이건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거라 힘들거 같지만요.

일본은 프리우스v가 전장인가 뭐가 크다고 1.8인데 3넘버 세금 냈었습니다 한국은 배기량 기준이라 그런거고 개선이 되려면 배기량+차량 크기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분류해서 책정하는게 맞겠죠

차량가액이야말로 자동차세 부과기준으로 부적합합니다.

차량가액 기준으로, 고가차량은 취등록세 개별소비세등 이미 세금을 많이냈고요. 자동차세도 차량가액으로 매긴다면 이중삼중과세에 불과해요.

@아수라발발다 3년된 벤츠가 새차 쏘나타보다 세금이 적을듯....

@makepure 그러면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아수라발발다 cc절반 차량가액 절반 추천합니다

@makepure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는것과

보유세 개념의 자동차세는 이중과세 아닙니다.

부동산도 이미 그렇게 하고있고요.

@바리스터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보유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소송 준비하던 단지 단체들 꽤 많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아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gls600 이미 그러한 이중과세 주장으로 위헌소송이 많았지만 거의 다 합헌으로 결론 났죠.

특히 취득세와 보유세/양도세 이중과세라는 위헌소송은 다 합헌이였구요.

@makepure 뭔소리예요. 지금이 맞다는 건제? 바꿔야 된다는데 대책을 말씀하셔야지...집도 클수록 세금 많이내요. 그렇게 따지면 행복주택이나 빌라가 세금 더 많이 내게요? 

아니 지금 자동차세 제도가 이미 수십년된건데요.

그제도를 뜯어고치면,

그 기존 제도에 맞춰서 차를 산사람들은 뭐가되는데요?

@makepure 옛날에는 고배기량차와 외제차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럼 법을 바꿔야죠. 그렇게 따지면 우주선 몰고다녀도 cc가 적으면 우주선세 10만원만 내게요? 상식적으로 비싼차에 세금 더 걷으면 경제적으로 분배효과도 있는 건데, 카푸어가 고배기량 사서 세금 많이 낸다고 징징거리는 거는 예외죠. 그게 몇명이나 될까요?

@급지급변경 cc만으로 자동차세 과표를 매기는건 불합리가 있죠.

그러나 차량가액으로 해도 불합리가 있다는 거죠. 이중 삼중과세문제. 

전기차의 경우 과표를 따로 정해야할순 있는데 일반 내연차는 기존 rule 깨고 새로만들면 결국은 증세를 위한 전략적 도구밖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