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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 등록일 2023-06-16 23:04
- 조회수 4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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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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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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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몇대 몇까지 올리지않는지 궁금하군요
8대2 넘어가는사고는 확연히 가해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인데 사소한 꼬투리잡아서 10-20부과하는경우가 많고
6대4같은경우는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데 안올리는지 이건 올리는지...
7대3같은기준으로 하면 그사이에서 과실 정하느라 박터지게 싸울일만 남은거같고...
피해자냐 가해자냐는 어느정도 구분이 쉽지만 7대3이냐 8대2냐 6대4냐는 입김에 따라 달라지는경우도많은거같아서...
그냥 가해자가 몰빵해서 보험료 인상하는걸로 하는게 나을수도있겠다는... 그럼 6대4같은사고에 가해자쪽에서 약간 억울할수도있겟지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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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A
어릴적부터 느낀건데 우리나라는 모순사회에요.
말도 안되는 모순이 주변에 만연한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몇십년전 생각하면 사람들 생각변화가 있어서 나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잔재들은 곳곳히 남아있지요.
가끔은 일제시대에 겪었던 불합리함(제국주의자들의 갑질)을 답습하면서 힘있으면 말도안되는 억지주장해도 다 받아주고 수용하다보니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져 왔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도 법적인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안되는 모순이 많으니...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될 정도로 형량이 낮거나, 판결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점차 개선되느냐 개선되지 못하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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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케히케
자동차 모양 보면 아반떼가 포르쉐 옆을 쳤네요. 즉 포르쉐는 주황불일 때 억지로 넘어간 상태고 아반떼는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다는거죠. 그래서 10% 과실 물린 것 같네요. 근데 이걸 쓰는 저도... 좀 어이 없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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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낭자 / 그러니까요 내 신호에 잘 가는데 미친놈 주의 의무라고 있는건가 과실10퍼는 뭘까요
KLMA / 어릴적부터 느낀건데 우리나라는 모순사회에요. 말도 안되는 모순이 주변에 만연한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
노빠 / 그런 방법도 보기에는 좋겠지만 사회적 부작용때문에 못하는 것이기도 함 불법행위하는 차가 과실 무조건 100...
서비C / ?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애초에 불법을 안하면 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