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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적신호 우회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빨간차 입장에서 차량신호와 지나치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신호 인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면 신호위반에 해당 될까요?
(23년 6월 시점)
2. 빨간차 입장에서 녹색차량과 아래 그림처럼 충돌 사고가 났다면 녹색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일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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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수리 금액은 800으로 차량가액은 1100정도, 입원 4일차. 전손여부를 차주에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빨강은 2억 넘는 벤츠(렌트추정) 수리금액은 판단 되지 않으며, 맞 대인접수를 했으나 입원하지 않음.
소송가야죠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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