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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우회전 관련 질문 4
분류: 질문
이름: 두둥유자


등록일: 2023-06-10 19:11
조회수: 646


약도.png (71.6 KB)
위성약도.png (158.8 KB)



 

안녕하세요

 

적신호 우회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빨간차 입장에서 차량신호와 지나치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신호 인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면 신호위반에 해당 될까요?

(23년 6월 시점)

 

2. 빨간차 입장에서 녹색차량과 아래 그림처럼 충돌 사고가 났다면 녹색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일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0230610190650_gd0yKmXuHO.png

 

20230610190651_nDxXI8k7I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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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가짐승이된밤
2023-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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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별명업다
2023-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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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둥유자
2023-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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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합류는풀악셀
2023-06-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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