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사고로 다리절단한 자전거 유튜버 합의금 ㄷㄷ..jpg94
- vbjkgh
- 등록일 2022-12-20 18:00
- 조회수 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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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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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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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데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금에서 공제 당합니다. 적게는 1/2, 많게는 전액 다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가 민사와 완전히 분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https://www.yunandlee.com/contents/agreement2.php?con=c02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실무상으로는 정식재판 시엔 법원에서는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일부(약 1/2 내지 1/3)를 감안하여 인정하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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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_is_Nil
@코딱쮜 그럼 가해자가 공탁걸고, 법원은 어느정도 참작하게 되니 합의안한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처벌이 쎄진 않게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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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ooooooooogle
오토바이와 자전거 위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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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szsz
그래서 바퀴 2개인건 부모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가능하면 안타는게 좋습니다....특히 오토바이.... 자전거도 가능하면 전 안타는게 나은 것 같아요.... 운동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 현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보행자 스스로 주의 해야해요.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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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AR / 탈퇴나 하셔
[* 비회원 *] / 도로위의 민폐. 자전거
슈퍼똘똘 / 나도 평소에 자라니 욕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수가 있지?
반가워 / 퍼와도 다른걸퍼오지 . 이태원 참사 비하 어그로, 민주 빌런, 포농
SadHolic / 뽐뿌에서 이런거 보니 너무 혐오스럽네요. 이런게 추천을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