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범치금 안받는법36
- 산세개
- 등록일 2022-09-17 17:49
- 조회수 1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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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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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하면습관된다
법이 좀 냉랭하다는게 이런 부분아닌가 싶습니다.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은 5대 불법주정차(1분짜리)와 인도위 불법주정차(5분짜리)입니다.
나머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는것 안전지대에 대는것 저렇게 길한복판에 대놓고 대는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가도 자꾸 까이는거구요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건 그 지자체 한정입니다. 행안부 신고기준을 fm대로 따르면요)
주정차금지구역은 주정차 견인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셔야 하고 안전지대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5만원짜리 나갈거고 길한복판에 대는건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하심 경찰서 출석하게 됩니다. 그 후 검찰 기소여부에 따라 재판받고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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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iie8w8q8didi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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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갈대와같이 / 교통빙해죄가 처벌이 더 쎕니다 근데 처벌 안하는게 경찰들 일부러 일 안 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