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관련된 호기심 질문3
- 아이러브수달
- 등록일 2022-09-04 19:53
-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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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예견 가능성
2. 사고 당시 심신상실 여부 두 가지가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게 될 것 같네요 본문의 '심장마비가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피의자의 과거병력과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면 형사면책이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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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인데, 벌금면제 등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