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문콕에대한 대책 관련 국민청원입니다.6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자동차가 찌그러진것을 펴는 '덴트리페어'를 현업으로 하고 있는
부산 **** 업체 대표 *** 입니다

저는 이 일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넘었고 이런 일로 밥 먹고 살지만
저 역시 차를 아끼는 한사람의 운전자이고, 오너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콕 피해차량을 수리 하면서
찍힌 상처를 보고 제 마음도 너무 속상했고 너무 심할정도의 피해 차량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범퍼를 살짝 긁어도 물피 도주가 되는데
문콕은 피해자분들이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법의 현 주소 입니다.
고작 고의성이 인정될때 재물 손괴죄 밖에 되지 않는게 현실 이고
작은 금액으로 민사소송 하는것도 보통 일이 아니며
설령 민사소송 후 승소를 한다 하여도 재판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 시간적 손실, 심하게 찍어 도색을 했을때 차량 감가등을 생각한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안하느니만 못한 소송이라 생각 됩니다.

자동차는 도어를 여는순간 운전으로 봐야 되고
도어를 잠궈야 운전의 끝이 아닐까요?
도어를 열어 상대차에 닿으면 손상이 간다는건
다들 알고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가해자를 찾아도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차 타다 보면 그럴수 있지"
"별로 티도 안나는데 유별나다"
등등...
오히려 가해 차주가 더 큰소리 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차는 소모품이고 차 타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만원, 1000만원, 비싼건 억단위가 넘어가는 차량이 단순히 그냥 소모품이다?
정부에서도 차량은 개인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도 차량이 없는 분들보다 더 납부를 하고 있고
각종 자동차세, 유류세 등 차량에 관련된 세금을 더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재산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히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는 소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임과 동시에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마땅히 그 재산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해 문콕은 대수롭지 않은 사고, 아니 그냥 한번의 헤프닝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가구 2차량을 넘어 1가구 다차량의 시대 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동호회가 수없이 존재 합니다.
영상 플랫폼에 차량관련 영상이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으로 올라옵니다.
차주분들은 내 차를 좀 더 아끼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 셀프세차를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차를 아끼고 내 재산을 조금이나마 더 지키고 싶어
100만원이 넘어가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유별나 보이고 귀찮지만 문콕을 당하기 싫어 주차시 거추장스러운 도어가드를
붙혔다 뗏다를 반복하기도 하시며 또는 10만원이 넘어가는 다방면 도어가드를 설치합니다.

관련법이 제대로 재정되어 똑같이 물피도주로 처벌이 된다면?
이렇게 차를 아끼는 차주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요?

이에 정부에 바랍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문콕 사고도 물피로 인정해서
경찰서 접수후 가해자를 찾을수 있게 해주시거나
문콕도 도주사고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대책을 마련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운전자들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차장이 좁아서
문콕이 생기는 것은 꼭 아닙니다.
물론 좁아서 실수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수라도 보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문을 여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옆차를 조금만 배려해서
문을 열어 주면 얼마든지 고칠수 있는데
이게 관련 법이 없으니까 당연시 되고, 그럴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