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의 문제점이 있다면....14
- 등록일 2021-11-06 14:24
- 조회수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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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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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gatoteles
ㅗ가 아니고 ㅜ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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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iverse
똑같이 돈내고 입주한 아파트의 공용공간인걸요..전기차 타시는분들이 돈 더 내시는거 아니기도하고 그분들 보고 이래달라 저래달라는 좀 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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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면 과태료 나올텐데요?
안나옴, 불법아니에요
비추저아니에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 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2021. 4. 27.
@Style. 아파트에서는 못해요 하더라도 난리납니다
@Style. 일반 아파트에서는 아직 단속 근거 없구요 아니더라도 실제로 14시간 증명하려면 시작시간 끝시간 증빙해야할텐데 실효성없습니다. 그리고 시행한다 발효한다 얘기만있지 실제로 적용되는지도 애매한상황입니다.
@Style. 하지만 이런 법률은 통과되더라도 법률 원칙에 의해 시행이후 설치대상만 적용됩니다.
특별법 입법하지 않는 이상 소급법 적용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