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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왜 과실을 정할까에 대한 제 생각...ㅋㅋㅋ3
- 아큐트론2
- 등록일 2021-06-11 17:48
-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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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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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과실은 판사가 정해주는거죠
근데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해 소송까서 가서 판결받을순 없잖아요
그래사 그냥 보험사가 정하는거
님이 말하는 과실결정위원회 같은 공기관이면 결국 공무원인데 그분들은 뭐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끔 과실 정해줄거 같나요
어떻게 정하든 싸움 나게 되어있음
그리고 모든 자동차사고 과실 정해줄만큼 인원이 필요한데
공무원을 몇명이나 늘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