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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중 차량 훼손9
- Bezz
- 등록일 2021-04-29 13:41
- 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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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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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고하시면되요 유료주차장은 법적으로 책임 의무가있어서 해줘야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찾아보시면
법항까지 명시해서 배상받은글 있을겁니다
관련법인 주차장법 3장 제10조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차량에 관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손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주차장측이 주차장에 오기전부터 차량 손상된것을 증명하지못하면 배상책임이 있다 라고보심됩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인이 상주하는지 여부도 봐야할거 같아요.
@도쿄러너 뮈이미 씨씨티비가 고장났으니
관리에 소흘한것이 들어가서 빽박 일듯 합니다
@확실하지않으면 감사합니다
입차 CCTV 에 훼손 되지 않은 것 확인되고
출차 CCTV 가 각도가 이상해서 완전히 안나오는데 흔적이 보입니다
@도쿄러너 감사합니다
@도쿄러너 보통 제2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 부분이 걸리는데, 이 케이스는 CCTV 고장이라 하니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