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도로에서 차량이 빗물받이에 빠졌습니다. -2편-59

초반진행은 위에 적은것처럼 할수도 있고 업체측에서 신속하게 선처리 해주면 그걸로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구상 청구시 20%를 안하고 별도 민사 하라는건 어떤 근거로 한말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위 과실은 업체측 100으로 보이고 그럴경우 구상은 전체금액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더해 본인차 자상혹은 자손실손인 경우 부담금 없이 진행되는게 맞구요..

혹여 렌트를 꼭 한다면 그부분이나 별도 민사 청구건이라고 봅니다.

자보도 차대차 차대인들 차가 가해자거나 차주 과실로 내 차에 피해 생기고 타인 재물에 피해생겼을 때 쓰는 거지.. 상대방 사람?이 가해자임이 명확하고 단지 내 과실비율 기여부분이 문제되는데 왜 내 자보로 처리하나요? 어찌됐건 내 보험사에 일 던져주는 건데 당연히 일을 처리하기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따른 할증도 붙겠지요. 보험사는 내 배상책임이나 위로금등의 성격이나 이런 계약상 성격에 따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건데 자기부담금은 보험 계약상 당연히 피보험자가 부담할 부분인 것이고, 구상의 경우도 원래 딴놈이 낼 것고 내가 부담했는데 내 몫만큼 가져가겠다는 거지 피보 몫까지 받아서 줄 의무는 없다 보입니다. 물론 구상행사할때 전화정도는 해주라고 부탁할 순 있죠. 글쓴이 분께서는 자보가 아닌 상대 보험사를 통해 해결받는게 실익이 있어 보이고 상대 대물담보없다면 이부분은 개인합의나 민사통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왕 자보 접수한 건 과실부분 산정을 어떻게 하나 참고만 하시고 접수취소나 청구포기 하시는게 훨씬 실익있다고 보이네요. 보험사는 대리인이 아니더군요. 계약상 그에따른 지급책임이 있을 뿐이고 그 지급분을 명확히 하기위해 손해사정인에게 위임할 뿐이지요.

편의의 문제죠. 당장 수리는 해야하고, 상대방이 인정하고 보험이든 사비든 바로 보상하면되는데 그게 아니면 일단 본인 자보로 피해액 보상받고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게 훨씬 편하죠.

뱃속에 태아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인 몫 받을때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다만 출산이 얼마 남지않았으니 출산 후 처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그편이 미래 자녀분의 청구권도 온전히 행사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보통 태아의 청구권은 출생을 해야만 인정해주기에.. 아무쪼록 무엇보다도 배우자분과 자녀분, 미래의 자녀분이 무탈하기 기원합니다. 돈은 이차적 문제지요.

국민신문고 통해서

국토교통부 및 관련지지체 부터 넣어보세요

보상 안해준다는 항목과 

이렇게 사고나서 관리가 안되는데

공사 계속 해도 되냐?

+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안한 책임은 없냐?

감사 청구도 한다 이렇게해야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지자체에서도 공사시에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건 해당 행위를 제대로 수행 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건축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지않습니다 지도점검은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