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게 장애인 주차증 발급 허용하면 무슨 오납용이 발생할까요?10
- 점상한번만보자
- 등록일 2018-09-12 14:34
-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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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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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잎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정가족 1명 정도로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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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상한번만보자
지금도 지정가족 1명만 발급되요. 동거인도 가족 범위로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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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초보0
이렇게 확대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 지금도 세금, lpg 차량 구매 등의 혜택을 위해서 실제 장애인이 아닌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봄. 거기까지야 누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장에도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고 주차함.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지도 않거나, 동승하지도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듯. 이러한 경우는 법에서도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더 많아 과연 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 자주 보이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하면 더하지 덜해지진 않을거 같네요. 물론 글쓴이의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전혀 법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려는게 아니라 오히려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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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틀맨
차량구매등 혜택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본인을 자주 태우고 다닐수도 있고.. 한번도 안태우고 다닐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장애인주차장 이용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맞나요?? 이건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CCTV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일인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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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ainsoju
윗분 말씀처럼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동반시에만 장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딱지만 받았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은 그냥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하는 거랑 같은 행위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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