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폭 2.3ｍ→2.5ｍ 확대3

에릭포어맨
등록일 2018-02-04 17:13
조회수 1921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857995&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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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LrZl

빨리 적용되었으면 좋겠네요~

2018-02-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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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으헤슈밤

2018-04-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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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처벌을 강화시키면 될텐데

2018-0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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