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실효성 떨어지고 유럽과 통상 마찰 우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디젤)차 수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개별소비세나 경유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타당성이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논란과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해 묻자 “세율을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구입하기 전에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하는 종량세 형태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 15%와 주행세 27%가 추가적으로 부과된 뒤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최종 세금이 된다. 대략 ℓ당 휘발유는 870원, 경유는 630원 정도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려 경유차의 선호도를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커지므로 경유차의 최대 장점인 유류가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차 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어차피 경유차의 60~70%에 달하는 화물차에 그 금액만큼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이후 오른 세금만큼 (화물차에)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경유차 수를 줄인다는 것은)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 여러 나라와 통상 분쟁도 문제다. 유럽은 주로 경유차를 수출하는데 상대방 국가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 형태의 통상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 5%(현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3.5%)를 경유차에게만 상향 조정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휘발유와 경유를 분리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그래서 경유차나 경유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세율을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m.fnnews.com/news/20160510150114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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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믿음이 없어서 인가.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