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까지는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24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용이 됩니다. (ex. 대학 캠퍼스 내, 아파트 주차장)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2)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킬 경우 범인을 찾아도 민사로만 해결이 가능했던 사안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으로 변경.
3) 안전등화 관련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야간이 아니더라도 눈, 비, 안개 그리고 터널을 지날때는 의무적으로 라이트를 켜야합니다.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됩니다. 등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시 보험처리 불이익 or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5) 대중교통 이용시 (택시, 고속버스 등)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기사가 탑승 거부가 가능해집니다.
6) 스쿨존이 강화됩니다. 예전에 비해 과태료 2배!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속도위반(40km/h) 등은 최고 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7) 가변 속도제한 차로제도 도입 예정
악천후 위주로 LCD나 기타 표지판을 통해 속도제한 표지
8)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시 처벌된다고 합니다.
9)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됩니다.
10)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이 강화됩니다. (ex. 번호판 접는거, 가리는거)
11) 운전면허증 미소지시 처벌되던 조항이 삭제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잘 하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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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사고시 형사처벌과 면허 미소지 이부분은 잘 강화된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