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딜러 사기로 신고 했는대 경찰서에서는 형사건 아니라고 합니다..ㅜ..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대.10
- 당근뿌잉
- 등록일 2014-12-22 15:32
- 조회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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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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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HERMES
형사건 맞을 걸요.
얼마전에 블박본에서 차를 발렛 맡겼는데 발렛이 마음대로 손님들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걸렸는데 그 때 변호사가 무단사용인가? 그래서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맡긴거지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무단사용이던가 아무튼 그걸로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항 형법 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한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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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는즐거워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처음부터 딜러가 사기의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엔 진실한 의사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후 사정이 생겨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을 못 할 때 ->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 성립 X
다만 계약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상대는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므로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경우는 단순한 동산의 경우고 차량과같이 명의 등록 및 이전을 하는 물건은 계약할 당시 딜러가 상품으로 매입하고 명의 이전하였다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타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 안 하고 결국 민사 채무만 남습니다.. 아마 담당 형사의 이야기는 이거 같네요. 제 짧은 형법지식으로는 이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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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딜러는 계속 미루고 있고 더이상 안돼겠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사기로 처리 고소했는대..
결과가 이렇게 나오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