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속주행 중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50
- 등록일 2013-12-03 14:43
- 조회수 2223
|
||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 비회원 *]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과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ㅜㅜ 다만 작은 경미한 사고때 그냥 잘 구슬려서 파스값 조금 주고 말거나 자보 접수후 나중에 과실산정후 해당하는 금액을 환입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주간 운전자분 70프로이상... 야간 음주 보행시 운전자분 50프로 이하될수도... 대로구분에따라서 더 조정되구요
만에 하나 중상이나 중상해정도의 상해서 벌금 대박 ㅜㅜ 잘 하면 벌금 없는 집유... 형합이나 공탁걸어야할수도... 수천 날아가죠.. 그래서 운보나 벌금 지원특약 필수~ 참.. 간혹 과실만큼 차량 파손부위 수리비를 청구하는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요 한변호사님께서도 불가하다라고 확언... 자전거인 경우에는 다르구요. 오늘처럼 안운하세요~ |
|
|
0
2
재봉사
도로에서 차는 강자고 보행자는 약자 입니다.
그것이 비록 보행자의 과실(무단 횡단)에 따른 사고라 할지라도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차는 도로에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무조건 지는거죠. 왜 그런 법이 생겼냐 하면 만약 무단횡단등 보행자의 불법으로 사고나면 운전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도 충분히 서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그냥 쳐 버려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거죠 그래서 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게 되는거죠 때론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사람의 목숨이기에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는거죠 |
|
0
0
부엉e편한세상
그럼 거꾸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잘못이고 차는 잘못 없다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 쳐 죽여도 된단 소리 아닌지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셨네요 |
![](\"./images/cat.gif\")
|
|
0
0
무단횡단은 교통사망의 43%, 전체 교통사고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후진국형 무질서 행위입니다.
무조건 차량에 과실을 물을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안전의식을 키워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차량도 조심해야 하지만 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
|
|
0
0
 addshot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외국에 있을때 무조건 보행자 우선인 교통문화에 놀랐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반대편 차선의 차들까지 멈추어 길을 터주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있으면(때론 무단횡단시에도) 무조건 차가 서더군요. 어서 건너라고 손짓까지하면서요. 처음엔 되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한참 가속 중에 정지하는 거 운전자 입장에선 몹시 짜증나는 일이니까요. 형사처벌이니 과실비율에 손해배상 액수니 따질 것도 없이 보행자가 우선인게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후 저도 운전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라고 손짓합니다. 다만 뒷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쳐요... ㅡㅡ; |
|
|
0
0
[* 비회원 *]
참.. .아시다시피 고속전용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를 쳐도 형사적 책임 면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보상.. 책보정도로는 보상하므로 대박 사고인경우 할증도 대박 ㅜㅜ 그리고 간혹 고속도로 직원, 경관, 견인 기사님, 청소하는 분들등 작업자분을 치면 형사적 책임 면할수없습니다. 이점을 오해하는 분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갓길에서 작업중일때도 항상 속도를 줄여야합니다. 지난 여름에 비오는 날 갓길 구난 요원님이 갑튀해서 운전하는분 피하다가 뒤집어진 블박 공개된적도 있지요... ㅜㅜ 공단 순찰차의 큰 경고등이 보였지만 요원님이 정말 갑튀....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과실로 까이는건 합의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