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민식이법 사고 레전드 ㄷ..gif122
- 등록일 2021-10-25 12:24
- 조회수 4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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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변강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이유지요
부모가 멋지시네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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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쟤랑놀지말래
와. 아버님 진짜 존경스럽네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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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전 피해자보단 무조건 진단서 제출부터 물어보는 경찰이 더무섭내요 전후사정 안따지고 무조건 법대루 처리하려고하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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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경찰차에 애한번 사고나서 민식이법으로 경찰관 짤려야하는데...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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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작정하고 달려들면 경찰도 못 피해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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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감별사
@Pro+ 1. 민식이 법에 해당 되는 지 안 되는 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2. 법에 의거 법대로 행동하고 판단한다.
뭐가 맞나요?
경찰차에 아이가 치여 민식이법으로 경찰관이 짤리는 거랑 민식이 법에 해당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하다 해당 아동 부모에게 해꼬지 당하고 짤리는 거... 뭐가 빠를지...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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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날웃음가득
@Lissome 헐 이건 진짜 무섭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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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노답감별사 갑자기 팩트를 가져오시면 묵직하네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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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스퍼
@Lissome 경찰차 지나갈때 저렇게 하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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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간장
경찰관은 매뉴얼대로 해야 뒷 탈이 없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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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뭔소리에요
절차되로 안했다 다 뒤집어쓸수있는데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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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바
경찰이 법대로 안하는게 더 무섭겠네요 법대로 안하면 맘대로 한다는건데... 경찰은 법대로 하는게 맞고 법이 잘못됬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만들어야되는건데..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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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장동
경찰은 절차대로 해야지.
경찰이 절차 무시하고 일하면 치안 개판남.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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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쓰레기들
법대로 처리하려는 경찰 욕하는 국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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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빰뿜뺨빰뿜빰뺨
건수올려야하니까?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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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후사정도 법에 따라.판단하는거죠. 이게 경찰맘대로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법대로가 법치주의 기본입니다. 이런상황 저런.상황 봐주다보면 억운한사람 나와요 깔끔하게 법대로 하는게 최선이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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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리
그럼 법대로 하지 지 맘대로 함?ㅋㅋㅋ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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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
무조건 법대로 ㄴㄴ 실적 챙기기 ㅇㅇ
교통사고 당한적 있었는데 법대로 안합니다. 신호같은 기본적인 것도 확인안해요. 왜냐면 일단 사고나면 신호같이 누가 잘못하고 이런건 자기한테 안중요하거든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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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awacs
제가 경찰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도와주면 욕 먹고 피해보는게 경찰임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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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크롱o
저게 맞는거죠. 맘충들 가득해서 이기적인 자녀들만 늘어나는 시대에 참부모이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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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피해자 측이 저래도 민식이법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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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와... 진짜 굿굿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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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그래도 민식이법이 악법인줄 알았는데 민식이법이 꼬마아이 살렸네요 민식이법 이전라면 30이상으로 달렸을테고 크게 다쳤을텐데 25키로이기에 큰 피해없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25키로도 영상으로 보니 꽤나 빠르네요...아이들은 언제 돌출행동을 할줄 모르니 이게 맞는가 싶은 영상이네요 다행입니다 아이가 많이 안 다쳐서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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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햇살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아니였나요? 민식이법 이전이라면 30이상으로 달렸을거라는건 본인 생각이구요. 민식이법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키시는분들은 지키시고 안지키는놈들은 안지킵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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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그렇군요 과거엔 법으로 지정되기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념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30키로로 어떡게 달려 라는 관념이 있었던것 같네요...지금에서야 잘못된 생각임을 생각하게 되네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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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햇살
@꼬마부우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433&cid=43667&categoryId=43667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 도입되었습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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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봄빛햇살 그렇군요...과거엔 스쿨존을 왜이리 등한시 여겼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저도 많이 위반했었겠군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네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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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욤2
@꼬마부우 물론 해당 법 이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법 준수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법 제정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해당 법에 대해 인지하고 준수하게 되었겠죠.
이전이나 이후에도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안지키는 놈들은 안지킨다 ? 이 문장은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안지키던 놈들 중에 민식이 법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키게 되는 놈들이 늘어났죠.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지키게 되는 놈들이 늘어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해지는 사회적 이득 해당 법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부 운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회적 손실
두 이득과 손실을 엇셈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을 존속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정해야하겠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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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안녕하세욤2 이 영상보면 잇셈할것 없이 단 한명 아이들이라도 살릴수 있으면 유지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100을 피해봐도 아이들 1명이라도 살리는게 중요하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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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욤2
@꼬마부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ㅎㅎ 저도 애들 목숨 살리는 게 먼저 같긴 합니다. 안그래도 많이 안낳는데..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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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리
@꼬마부우 뭔 개소리세요? 남의자식 살리자고 엄한사람 인생을 조져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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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안녕하세욤2 저도 민식이법 이전은 속도 30 잘 안지켰고 지금은 지킵니다.
다른 차들도 예전은 30으로 갔으면 빵빵거리고 난리일텐데 요즘은 다들 조용히 30으로 기어갑니다.
확실히 인식 개선 효과는 있엇어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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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완도리 법만 지키면 사실 전과 별 다를일 없습니다.
여직 까지 나온 판결이 그래요. 엄한 인생은 법을 안지킨 분들이겠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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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완도리 맞죠 민식이법의 논리가 이건 맞죠 남의 자식을죽일거냐 남의 인생을 조질거냐 민식이법 초기에 악법이라고 한숨쉬던 한 사람으로써 다만 위 영상처럼 아이를 살릴수도 있고 통계자체가 사고율이나 사망율이 현저히 낮아진 이상 할말이 없더군요 운전자가 조심했으면 많은 아이를 살릴수 있었던거 아니냐는 말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으니....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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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욤2
@밀밀 그렇죠 일반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을수록 법 준수율은 올라가죠. 예전 같으면 30도로에서 30으로 가면 개욕 먹겠죠. 공감되네요 ㅋㅋ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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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리
@꼬마부우 님이 조져지는 대상 이라면?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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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아앙!
어떻게 민식법 이전이라면 저 기사가 30이상으로 달린다 단정하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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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본인 역시도 도로주행시 30이하로 다녔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30이하로 주행하라고? 라고 해서 헉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선 펜스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펜스가 끝나가는 시점에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뛰고 있습니다 저 상황이라면 보통 감속운전하는게 일반적인 운전습관입니다. 하지만 속도계를 보시면 브레이크쪽을 전혀 가지 않고 오히려 엑셀쪽에 발을 둔것 같군요 그게 습관입니다. 오랜 택시운전을 하다보면 시간이 돈이기때문에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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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리
@꼬마부우 그냥 님이 이전에 개같이 운전한건데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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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완도리 그런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20~30으로 달려본 기억이 거의 없네요 민식이법 이후에 20,30으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단걸 느꼈었네요 제가 사고가 안났던게 다행이였다고 반성도 했구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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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법
본인은 민식이법 이전에 30이상으로 다니셨나보네요 반응진짜 대단합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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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보통 30이하로 다녔으면 왜 민식이법을 악법이라고 했겠습니까? 다들 30이 말도 안되는 속도이기때문에 악법이라고 하신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다들 30이하 주행이 몸에 베었으면 악법이라 안하죠 와법님은 민식이법 이전에 30이하 속도로 도로주행 해보신 기억있으신가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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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써K
당시엔 카메라 있으면 30이하 없으면 30보단 쪼금 더 빨리?
카메라 없는데 30이하로 다닌분들이 과연 많았을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네요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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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iii
@꼬마부우 민식이 법의 쟁점은 속도 30이 아닙니다. 핵심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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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cooniii 댓글 다시는분들이 30을 가지고 토를 다시는거지 제가 토를 단게 아닙니다?!! 민식이 법의 쟁점을 가지고 다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었는데 30가지고들 토를 다시네요?
제 댓글의 요지는 악법으로 생각했던 민식이법을 단 한명의 아이라도 살릴수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가 요지인데 뜬금없이 다들 30으로 토를 다시네요?!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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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iii
@꼬마부우 민식이법 아니라면 30이상 으로 달렸을거라면서요. 본인도 과거에 그래왔고... 본인이 먼저 속도를 핵심사항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쓰레기떼법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이상 불법이였고, 따라서 꼬마아이의 부상의 경중은 별개로 봐야합니다.
즉, 님조차 악법으로 생각하셨던 민식이법은, 단 한명의 아이조차 살릴 수 있는게 아니라, 억울한 운전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가정과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쓰레기 법이라는게 요지입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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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cooniii 제가 떼법이라고 외치던게 많은 아이들을 살렸더군요...민식이법 이후 통계치를 보시면 또 할말이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수치도 곧 나오겠지만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및 인지가 월등히 좋아졌고 그로인해 사고율 사망율이 현저히 낮아진점을 들어보면 민식이법이 악법이야! 라고 주장할수 없게된 시점 저 영상 예를 보면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안전운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점등 아직도 대한민국에 안전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왜 별개로 보나요? 그많은 법규중 속도만 지킨걸로 보이는데요???제 생각이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해 더욱 속도에 대해 한번이라도 더 인식하셔서 속도는 지키신것 같구요솔직히 민식이법 이전에 이분이 속도를 준수했으리라곤 전혀 생각못하겠는데요??
영상을 예를 들어보아도 피해자 아버님이 좋으신분이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예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라고 분명 그렇게 알고들 있을겁니다만 저 택시는 감속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억울한 피해자 같아 보이시나요? 오른쪽엔 학교 및 학원들이 즐비하고 펜스고 끝나가고 횡단보도앞에선 일시정지할 생각도 전혀없고요 억울한 피해자?? 사려깊은 아버지?? 전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댓글에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일시정지 규반도 안지키면서 왜 튀어나오냐고 소리지르고 제가 봤을땐 반응들이 그저 황당합니다운전피해자를 이야기도 운전법규 잘 지키분들 영상에 댓을 달아야죠
오해일수도 있겠으나 오해할 행동을 한거라고는 생각 못하시나봅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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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iii
@꼬마부우 인터넷에서 소모적인 논쟁하는거 싫어하지만 중요한 사안인지라 한번만더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1. 통계를 주장하고 싶으시면, 수치를 가지고 와서 근거를 대주세요.
2.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민식이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는 법 개정 전/후 모두 30km/h 이하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30km/h 이하이기 때문에 개정 법과는 독립적으로 봐야합니다. -> 개정 전 택시기사가 속도를 준수하지 않았을거라는건 본인의 뇌피셜이지,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 본인이 법 개정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던건 부끄러워해야할 과거이지 다른 사람 모두 그랬을거라 정신적 자위를 하는건 옳지 못한 태도 입니다.
4. 위 교통사고 자체만 놓고보면 택시기사가 억울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과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민식이법 적용을 할 경우 과실 대비 과한 형사처벌이 뒤 따르기 때문에 댓글 여론이 민식이 법에 비판 적인 겁니다. 우발적으로 뛰어든 사람(아이) 또한 과실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 별개로 저도 저 운전 개같이 하는 택시기사는 운전습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내용이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5.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식이 법의 쟁점은 '속도 30km/h'가 아니라 법 윤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 및 억울한 피해자 양산 입니다. -> 민식이 법의 진짜 문제점은 음주운전 등 보다 더 과한 처벌이며, 규정속도 및 모든 제반 사항을 다 지켰더라도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사건이 발생 하였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위에서 님이 주장하신 '이 영상보면 잇셈할것 없이 단 한명 아이들이라도 살릴수 있으면 유지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100을 피해봐도 아이들 1명이라도 살리는게 중요하죠' 라는 주장은 매우 구시대적이고 전체주의 적인 정말 나치스러운 말씀입니다.
- 절도는 나쁜 행위이니, 빵하나를 훔쳐도 총살해버리면 절도죄는 급감 하겠죠.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 물론 절도와 교통사고의 경중은 다르다 하나 / 법 적용의 논리에서는 위와 동일합니다, 특히 민식이 법의 경우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소위 재수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역하다는 겁니다.
6. 법이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양산하지 않기 위해 보다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져야합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여론에 휩쓸려 검증도 없이 급히 처리된 민식이 법이 쓰레기/떼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 위와는 별개로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매우 다를 경우 그 관점에서도 한번 보는게 어떨까요? 반박을 위한 반박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8. 이하 반박 시 제말이 모두 틀렸고, 님말이 모두 맞습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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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cooniii 4번까지의 내용은 모두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이하 내용은 아쉽네요
8. 이하 반박 시 제말이 모두 틀렸고, 님말이 모두 맞습니다.
라고 적으신것보니 제가 무슨말을 해도 의미없어보이네요
혹여 아이를 키우실지 안키우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한도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생각이 매우 구대시적이고 전체주의적이시라고 하면 할말이 없죠
말씀대로 법은 매우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해야합니다 1번에 말씀하신대로 통계 수치를 논하셨는데 이와 연결되어 운전자가 통제할수 없는 행위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과한 징계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식이 법이 생긴지도 1년여가 지난 시점이고 운전자가 통제할수 없는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신가 생각되서요 혹여 말씀하신데로 역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는 부분을 주장하셨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할뿐입니다 법원이 판결이 어긋난 부분이 있을때는 저의 생각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서요 (개인적이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신뢰하는 편입니다) 법은 법이되 그로 인한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는거라 생각하는데 혹여 법원이 운전자 과실판단으로 집행을 하여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던 선례가 있을까요??
요즘 법적 형량이 약하다는 등등 민식이법 외에도 여러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대중은 다른 법에 대해서는 그리 형량 강화를 외치면서 외치면서 유독 민식이법에 대해서만 형량이 강하다고 외치고 있고 형량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상하면 안된다는게 보수적이여야만 한다는 주장은 제 눈에는 이분법적으로 보이는지 알수가 없네요 다른 법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일어날수 없으니 형량을 강화하고 민식이법은 억울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형량을 조절하자는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민식이법도 결국 운전자 과실일 상황일경우에 처벌하는거지 과실이 아니라면 처벌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법원이 그정도는 판단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서요.
대중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를 떨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 계신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민식이법이 대중들의 민심으로 만들어진 법안인것임을 모두 망각한채 당시에 전제주의적이고 나치적인 분들이 자세한 내용도 모른채 냄비근성을 내뿜어서 법안마련을 외쳐대던 시민들이 지금와서는 오히려 지금은 민식이법에 유독 가혹한 잣대로 평가 한다고 느껴지는게 저만의 느낌인것 같네요
본인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매우 다를 경우 그 관점에서도 한번 보는게 어떨까요? 반박을 위한 반박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죠?? 민식이법은 ////다수의 국민들이 청원해서 ///다수가 선택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서 ///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저도 1년전에는 떼법이고 과한 처벌이라고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어떤지 민식이법 관련 하나둘 판례 및 선례가 잘 자리 잡아서 운전자들이 수긍할수 없는 선례는 아직 크게 잡음은 없어보여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보니 이제는 1년전에 떼법이라고 했던게 너무 성급했던건 아닌지 너무 다수의 의견에 걱정 했던건 아닌지 반대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행에 이후 어느정도 결과가 나온만큼 시행전 우려가 아닌 시행후 우려를 가 어떤게 있을지 생각해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어주신 모든 내용...제가 1년전에 달던 민식이법 관련 기사에 달던 제 댓글과 내용이 매우 흡사하네요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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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iii
@꼬마부우 네 그래서 아차 싶은 국민들 중, 재개정 청원에 35만분이나 동의 해주셨네요. 민식이 놀이 영상은 수십 건 이니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결과일까요... 부족한 저는 모르겠네요. 부디 놀이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이 청원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대중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치를 떨고 계시다니... 역시 높은 지능을 가진다는 건 아마도 괴로운 부분 또한 더 크다는거겠죠. 문득 타노스가 떠오르네요^^
아마 현 민주당은 국민대표 과반수 이니, 님말대로 그들의 모든 뜻과 행동은 국민과 대중의 뜻일겁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하고 동의 하는 것 처럼요!!
부족한 저는 높은 혜안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관점의 의견도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틀리고 님말이 다 맞는것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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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cooniii 뭐 이리 비꼬시나요...아차하고 재개정 청원을 한게 잘했단 건가요?? 민식이 놀이는 법과 관련없이 개념없는 애들을 훈육해야죠 제정신 가진애들은 그런거 안합니다 다수결도 부정하세요?? 왜요 대한민국 헌법도 부정하시죠??
민식이법은 단순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관한 틀은 이전과 다를바가 거의 없다 다만 다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지를 높이자는 의견엔 동감 하지만 막상 법안이 생각했던것보다 형량이 너무 높음 다들 혹시 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발반심리 및 여론조성
하지만 결국 시행되었고
시행 1년 법규관련된 내용이 크게 다를바가 없어 판단하기 쉬움 형량도 법규를 어긋나 사망어린이가 나오지않는 이상 대부분 합의선에서 처리(합의가 가능 하다는데서 형량이 잘 안나옴) 그리고 이목이 집중되어서인지 초기 법원의 선례 판례가 강하게 처벌되지 않은듯(언론이 조용)
이미 시행된지 1년이예요....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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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iii
@꼬마부우 청원을 했다는게 잘했단걸로 읽히시는군요, 다수결도 헌법도 부정하는걸로 보이시는군요
고견도 몰라 뵙고 반박하고 비추주는 많은 분들, 당신들 다 틀렸습니다! 선민 의견에 동조하세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틀렸습니다, 네 님 말이 다 맞습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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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제가 졌네요...답변없이 다 비꼬기만 하니.....할말도 없고 토론이 될것 같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 생각했나보네요...죄송합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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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iii
@꼬마부우 위에 7개 조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드렸는데도 답변이 없다고 하니 좀 어이없고 허탈하네요ㅎㅎ
법은 드라이 하고, 냉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변함없습니다. 제가 법 관련 종사자가 아니기에 모든 사례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일이 더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어린이 상해사고가 발생해서 무고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정 법은 자동차 사고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해를 형사 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 사건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불우한 아이또한 절대 없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민식이 놀이 등 공갈자해 등도 법의 부작용이 아닌 단순 미친놈들의 행동일 뿐이라고 하시니 이것도 잘못 생각한거겠죠. 다만 그 미친놈들도 멋모르는 아이들이니 크게 다치지말고 무사하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다니는 한 사고발생은 필연 이니까요.
법 그자체를 믿기 보다, 법원의 판단에 운명을 맡겨야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인적으론 안타깝지만,그게 주류의견이라고 하시니 제가 틀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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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cooniii
위 댓에 말씀하시길 통계를 주장하고 싶으시면, 수치를 가지고 와서 근거를 대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한 우려가 이 부분이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전 했던 멘트와 똑같아서 정말 놀랐네요 불우한 아이를 만들수도 있다..제가 늘 주장했던 말인데...) Q. 지난 1년간 사건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불우한 아이가 있었나요? 있다면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걱정했던 경찰이나 법원의 과한 징계건이 있었는지가 알고 싶은겁니다..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한데 핵심사안에대해 답을 못받으니 답변이 없다고 한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나 작성자분의 정보가 없다면 대화는 거기에서 중단될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저는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크게 화제거리가 된게 없었으니 잘 진행된듯 싶다는 느낌을 받은것이고 작성자님은 1년전에 가지고 있던 우려를 별다른 정보없이 해소하지 못한채 아직도 가지고 계신거니까요 그러므로 양자가 정보를 알수 없으니 3자가 개입하지 않는 한 해소할 방법은 없을것 같네요)
2. 법을 조롱하는 행위에 불가합니다. 민식이 놀이를 법의 부작용으로 규정하기에는 말씀대로 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신거 아니신지(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을 놀이로 삼는 행태라니 정말 뭐라 할말이 없긴합니다)
3. 모든 법이 법원의 판단으로 규정됩니다. 민식이법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본데 매우 많은 법중 하나일뿐입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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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우
@cooniii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A: 민식이법 뭐가 문제인데? 법규 똑같잖아 그대로 지키면 돼
B: 징계나 형벌이 세도 이건 너무 세잖아 실수로 깜빵가면 우리집안 어쩌라고
그로부터 1년후....
A: 봐봐 지난 1년동안 니네가 걱정한 민식이법으로 강하게 처벌된적 있어 없어? 법규도 이전 법규대로 어긴거 그대로 처벌한거고 법규를 어겼을시 어린이 사망사고 아니면 대체로 큰 처벌은 없었잖아 규정만 지켰으면 따로 처벌도 없었고 오히려 인식도 더 개선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나 사망자도 줄어든거 같은데? 다시 보니 악법까진 아닌거 같은데?
B:
이 B에 대한 대답이 궁금한겁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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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요
뭔.. .. ㅋㅋㅋㅋㅋㅋ 상상의나래를 펼치고있어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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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님
?? 왜케 꼬인 사람이 많아요?
한 단어 꼬집어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주....못됐네 글 이해가 잘안되나요?
운전 안해보셨나봐요. 큰도로에서 달리다가 30이하로 달리면 체감상 엄청 느려요.
택시는 속도가 생명인데...지켰을까요? 법 때문에 그렇지 옛날 생각해보면 골목길에서도 생생달리고 그랬죠 사람이 차를 피하던 시대 얼마 안됐는데...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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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밥
민식이법 이후에 더 조심히 다니게 된게 사실이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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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민식이 가해자??는 30키로 이하로 주행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결코 다른 이야기는 아니죠. 민식이법 지지자들 여기도 많을텐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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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직장은 다니고? 밥도 잘 챙겨먹고?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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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
민식이법사고도 30키로 미만으로 운전했는데요? 진짜 당신같은 사람들이 제일 악질입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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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저섬하나
민식이법 이전에 누가등한시했다는건지.. 그때나 지금이나 지키는사람은 지키고 안지키는놈은 안지키고 불법주차하던놈은 여전히 불법주차함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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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6906
...? 스쿨존은 민식이법이전에도 법규가 엄청 빡셌습니다 어지간하면 스쿨존사고나면 경찰이 차량편 절대 안들어줬음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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