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패킹...안타까운 현실18
- zzigle
- 등록일 2019-01-01 19:53
- 조회수 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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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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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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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ovelee
제가 느끼기엔.. 대다수 한국인들은 야외에 나가면 조용히 있질 못하고 반드시 고기를 굽고 왁자지껄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에 스피커로 노래와 동영상을 틀어놓고 밤새 논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의바르신 분들도 있지만요
이걸 단속하려고 하면 니가 뭔데 내 자유를 방해하냐고 싸우려고 들고 단속인력도 한계가 있으니 아예 취사와 야영을 법으로 금지시켜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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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썬더
지금 양양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가장 오랫동안 밝혀진 건 등산객 담뱃불이었지요 과연 그럴까요?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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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캠퍼
하지말라면 일단 안해야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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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소방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산림법 등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산이나 강가에서 취사/야영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 예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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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초보캠퍼
산림보호법과 자연공원법,도시공원녹지법등에 명확하게 취사 관련&기타야영관련 행위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외에도 '공원''녹지' 들어간 공간은 모두 야영금지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법문구는 찾아야하지만 사유지 무단 침입도 안되니깐;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삼림법 에서는.. 입산통제 입산은 20만원이하~ 화기,인화물질 들고들어가면 30만원이하~ 불피우면 100만원이하~ 산불이 나면 3년이하3천이하 적용부터~ 자연공원법 에서는.. 취사,야영의 경우 5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서는.. 공원,녹지에서 야영,취사,오물버림,불법주차등은 각 10만원이하라고 법령에 명확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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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삼림보호법
->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은 야영/취사 불가 자연공원법 -> 취사는 절대 불가, 야영은 부분 가능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야영에 관한 제한 법률 없음 자연환경보전법 ->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불가능 하천법 ->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야영/취사행위 불가능 소방법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댓글에 쓴것처럼 예외조항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과 상황이 달라지는것 뿐입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1) 하천같은 경우 강변 제방에 설치된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2) 노지같은 경우는 야영을 나서는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곳의 토지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열람 자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가능하니 야영 전에 확인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 산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 등 에서 산림 내에서의 취사와 화기소지를 제한하였으나 2009년 6월 9일 제54조 및 관련된 벌칙규정인 제71조 및 79조 2항 대부분도 삭제되었습니다. 법 조문 자체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와 화기를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제한했고 또 관련된 벌칙조항도 벌금액까지 명기하였으나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취사행위와 불을 피우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곤하지만 전술한것처럼 근거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4) 다만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지요. 당연히 이런 자연공원 내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불법입니다.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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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저도 백패커의 한 사람으로 산에서 웬만하면 취사행위 없이 비화식으로 하며, LNT 강령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없이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낭설은 아니다 싶어서 댓글을 답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삼림뿐 아니라 모든 곳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지뿐 아니라 캠핑장도 마찬가지죠. 소화시설이 전무한 백패킹에서는 비화식을 지향하고, 정 피치못할 경우에 담당지역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산행&백패킹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캠핑생활 하시길요~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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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초보캠퍼
음...
저는 적어주신 법 적용&해석 전부를 동의하기 힘드네요.(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윗글에 올린 법조문내용&벌칙내용은 오늘 '법제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결론의 내용은 더욱 동의가 힘드네요 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곳만 야영금지라고 접근 하시는듯 하나, 모든 법령은 지정장소 이외 금지입니다(법령에 '지정장소'라 함은 통상 우리가 흔히 오캠 가는 국립야영장,군,시립야영장,허가받은야영장등입니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를수 있기에 제 개인 반박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단은 캠포분들에게~ 새해 시작입니다 저도 백패커이고,지금은 미니멀 캠퍼에 가깝지만, 모든 캠퍼(백패커포함)는 자연+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단건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수고하세요~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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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초보캠퍼
님께서 올리신 법령 해석글을
어디서 본듯한 글인듯 하여 다시금 검색해봤습니다 쿨** 라는 분이 예전에 블로그에 잘못된 정보를 올렸었고, (지금은 바뀐 법령 일부만; 수정되어있음) 그걸 오지**(백컨**)에 어떤분이 완전 틀린 예전글을 퍼 놓는 바람에 다들 블로그에 퍼가고 또 그걸보고서는 엄청난 혼란이 왔군요; 첫번째 댓글로 남겨주신 법령의견 및 해석은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원블로그 게시자+오지**쪽에게도 추가로 내용수정 및 삭제 요청했습니다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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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그림자
맨바닥에 불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원칙적으로 화기사용 금지입니다. 화롯대를 쓴다고 ok라는 분이 있어서-- 100번 이해해서 화기를 사용하더라도 다루기 쉬운 버너정도만 최소한 이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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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당만
모든 산에서 취사는 불법입니다. 비화식하시고 흔적없이 다니세요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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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끓이는건 어떻게 안되더라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