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뉴스 잘 보시나요. 전 잘 안봐요.
누진제 이슈가 곧 정리됩니다.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특근할듯)
12월부터 뭔가가 적용됩니다.
아마 3안일듯
퍼온 핵심은 개편돼도 1000 초과는 짤없다 입니다.
건강한 여름-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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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안
1단계는 200㎾h 이하
2단계는 201~400㎾
3단계는 401~1000㎾h
4단계는 1000kWh초과(동·하절기)
1단계 요율은 93.3원
2단계 요율은 현행 3단계인 187.9원
3단계 요율은 현행 4단계인 280.6원
4단계 요율은 현행 6단계인 709.5원(동·하절기)
참고. 1안
1단계 104원
2단계 130원
3단계 312원
4단계 709.5
참고. 2안
쓰레기임 -.-
대부분이 3단계라는건데 ㄷㄷㄷ
3안의 1단계 요율은 1㎾h당 93.3원으로 현행 1단계(60.7원)보다 오르게 된다.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 요금이 늘어나지 않게 설계했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인데, 800㎾h 이상 사용 가구는 현행 전기요금제 대비 할인 비율이 47.2%로 대폭 커진다.
단계 구분이 3안과 같은 1안의 요율은 1단계가 1㎾h당 104원, 2단계는 130원, 3단계는 312원이다. 평균 인하율은 10.4%로 추산되는데, 사용량이 236㎾h 이하인 1122만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안은 100㎾h 이하, 101~200㎾h, 201㎾h 이상의 3단계 구조다. 요율도 현행 1~3단계 요율인 60.7원, 125.9원, 187.9원을 적용한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없어 인하율은 11.5%로 가장 크다. 2안의 경우 800㎾h 이상 사용 가구의 요금할인율이 60.1%로 매우 높아져 형평성 논란을 살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안 모두 1000㎾h를 초과 사용하는 ‘슈퍼 유저’에게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 요율(현행 6단계 709.5원/㎾h)을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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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가정용만 개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