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60%, 대부업법 위반 주장에
“적용 제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빌려줄 때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관련 법 적용 대상인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간 빌려주고,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대여계약을 맺었다.
첫 계약 당시 이자율은 월 5%(연 60%)였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현재는 연 20%)를 훌쩍 넘겨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다시 대여계약을 3개월 연장하면서는 이자율을 연 10%로 낮췄다.
그런데 B사는 대여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A사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에서 “법정 최고이율을 넘겨 갚은 이자는 원본(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A사가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했단 주장이다.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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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지만 특수성이 있다고 해야지 돈이 아니다 하면 법적으로 빠져나갈 빌미가 많음... 전관해먹기 딱좋게 작업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