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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가상화폐 규제 포괄법안 통과…내년 시행 기대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전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 '미카'(MiCA) 법안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로 통과시켰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은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블룸버그는 유럽 의회의 이번 입법은 미국과 영국에 앞서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세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법안은 거래 투명성,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덜고자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알려야 하며,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의 대량 인출에 대비해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도 2억 유로(약 2900억원)로 제한된다.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