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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금융위 "은행 DID 전자지갑, 수수료 없으면 부수업무 아냐" -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면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si
등록일 2022-07-11 20:18
조회수 314

금융위 "은행 DID 전자지갑, 수수료 없으면 부수업무 아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분산ID(DID)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11일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DID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지난 1일 접수된 문의에 대해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면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 신고 유무에 있어서 '영업성 여부'를 핵심 요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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