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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코인=증권?" 가상화폐 재판 몰린 남부지법은 '장고 중'

imsi
등록일 2024-02-25 09:17
조회수 372

"코인=증권?" 가상화폐 재판 몰린 남부지법은 '장고 중'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피카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의 판사들이 이른바 '코인의 증권성' 유무 판단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909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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