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2만명 시대… 檢, 역대 최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범인 1만8000여명을 초과하는 수치로, 검찰에서 30여년 전 마약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초로 2만명을 넘어섰다.
검찰은 마약류의 밀수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 7일부터 이틀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4개 국제기구, 미국,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22개국, 국내 24개 유관기관 등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는 ▲세계 마약류 동향 ▲각국 마약류 범죄동향·국제협력 방안 ▲신종 마약류 관련 주요 변화 등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가 간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익명성이 높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악용한 국경 간 마약 밀매가 성행하며 해상화물과 국제우편, 바디패커를 이용한 마약 밀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초국가적 협력 필요하다"며 "국가 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류를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공동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2039명으로 전년 동기(1571명) 대비 29.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 20%가량이 밀수사범으로 국내 마약류 밀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유통 마약류는 거의 전량 해외로부터 밀수입되며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공급 경로의 다변화, 다크웹·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 보편화로 인해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국내 유입 마약류의 주요 출처 국가들의 마약 통제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마약 공급·생산지 정보공유를 통한 현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더이상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오늘 모인 우리가 굳게 협력하고 결속해야 한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를 함께 차단하고, 마약범죄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함께 철저히 환수해 더이상 아이들이 마약을 일상에서 접할 수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대검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전날에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총회도 개최했다.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는 2012년 9월 대검 마약과 주도로 아·태지역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 및 수사 협조를 위해 창설, 대검 마약과에 사무국 설치해 ASEAN 1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다.

최근 빈발하는 국내 유입 마약류의 출처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와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양자 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검과 각 국가 마약수사기관 간 상호 수사 정보 교환, 밀수범에 대한 추적단서 제공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미국·일본·태국·베트남 등 23개국뿐만 아니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등 4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들이 세계 마약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