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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 및 공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법'(코인법)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상자산 법안은 정무위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무위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1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 총 18개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당장 가상자산 관련법이 당장 이달 말 소위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법안의 전체 내용, 쟁점 위주로 검토가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 위주로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504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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