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전문가들 의견 청취
‘루나·테라USD(UST)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입장은 물론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한다.
 |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루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
만약 검찰이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번 사건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본다.
사기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코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는 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로 읽힌다”고 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국산 코인 테라가 1달러 밑으로 가치가 급락하면서 루나와 테라가 휴지 조각이 된 사건이다.
루나·테라 폭락 전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은 50조원이 넘었지만 사건이 터진 후 사실상 전액이 증발했다.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상화폐를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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