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
서울 도심의 상가주택과 경기지역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사람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일부는 체계적으로 재배시설을 갖추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거래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17㎏, 시가 20억4000만원 상당으로 5만6000여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B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이렇게 얻은 대마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란 인적이 드문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이다.
 |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또한 A씨 등에게 같은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5월 A씨를 붙잡은 뒤 대마 구매자 등을 차례로 검거하면서 최근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C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36명을 붙잡아 이 중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시가 20억4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인 현금과 가상화폐 5252만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마 거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해선 끈질긴 수사를 통해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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